충격! HMM 주식 전환으로 산업은행 대출여력 5조원 급감... 반도체 지원 빨간불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영구전환사채(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은행의 대출여력이 최대 5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7200억원 규모의 HMM 영구 CB에 대한 주식 전환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하면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대비해 기업 구원투수로 나서야 할 산업은행에 큰 장애물이 생긴 셈인데요, 과연 산업은행의 대출여력 감소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렁이는 산업은행 건전성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의 충격적 파급효과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4월 17일 7200억원 규모의 HMM 영구 CB에 대한 주식 전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전환으로 두 기관은 각각 7200만 주의 HMM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2.

HMM의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현재 주가(4월 16일 종가 기준 1만9440원)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주식 전환 후 산업은행의 HMM 지분율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요^2.

이러한 변화로 산업은행의 자금 공급 여력이 최대 5조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 자본 한도(30조원) 소진율이 90%에 육박해 대규모 증자에 나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놓인 것이죠^2.

산업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따라 자금 공급 여력이 줄어들면서 반도체·배터리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2.

BIS 비율 하락의 심각성

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9%로, 국내 20개 은행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3%를 간신히 넘긴 수준인데요^6.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5% 룰'입니다. BIS 규정상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특정 기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15%가 넘는 지분에는 위험가중치 1250%를 매깁니다^6.

산은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본은 45조9316억원입니다. 주식 전환권 행사 이후 산은이 보유한 HMM 지분 총액은 7조1772억원(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산은 총자본 대비 HMM 지분 보유 비율은 15.6%로 이미 '15% 룰'을 넘어섰습니다^6.

HMM 주가가 1만8660원 이상을 유지하면 15% 룰이 적용되는데, 현재 주가는 이보다 높은 상황이라 산업은행의 BIS 비율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6.

산업은행 BIS 비율과 대출여력의 상관관계

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BIS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외 조달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자기자본을 활용한 대출 여력 감소로 이어집니다^4.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HMM 주가가 1000원 빠지면 BIS비율 0.07%포인트가 하락한다"며 "이로 인해 1조8000억원 정도의 자금공급여력이 감소해 HMM 매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4.

이번에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0.1~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대출여력이 최대 5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6.

산업은행은 BIS비율 하락에 따른 대출여력 감소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정부, 국회와 추가 출자 등 자본확충을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4.

정책금융 차질 우려 현실화

산업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정책금융 공급 경색과 정부의 증자(재정 투입)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재무구조 악화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꼽힙니다^1.

산업은행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사업 투자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 중입니다. 최근 정부는 미국 통상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산은이 운영하는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2.

하지만 산업은행의 BIS 비율 하락으로 이러한 정책금융 지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원이 위협받고 있는데, 산은은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의 핵심인 17조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1.

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HMM 주식을 정리하지 못하면 정책금융 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3.

산업은행의 대응 방안은?

산업은행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HMM의 자사주 매입 방안입니다^1.

HMM이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이면 몸집을 줄여 향후 재매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밸류업'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1.

실제로 HMM은 내부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내 2조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HMM의 자사주 매입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2.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정부 배당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이 통상 매년 4000억~5000억원을 정부에 배당하고 있는데, 3년 정도 배당을 하지 않고 은행에 유보한다면 1조5000억원 정도가 쌓이게 되고, 이 경우 약 15조원 정도의 은행 대출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5.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증액 필요성

산업은행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5.

강석훈 회장은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위해 산은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과 함께 배당 유보, 현물 배당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부 및 국회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5.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투입과 함께 산은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조원의 자본확충이 동반돼야 한다"는 강조도 있었는데요^8.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MM 매각, 필요한가?

산업은행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HMM의 매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HMM과 같은 구조조정기업의 출자전환 주식과 한국전력과 같은 현물출자 공기업 주식이 전체 자본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시황에 따른 재무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5.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은 HMM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어 (산은 내부 이슈와) 상관 없이 우리 재무제표가 조단위로 바뀐다"며 "은행의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최고 관리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 HMM 보유 주식을 조속히 매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5.

하지만 올해 초 하림그룹에 HMM을 매각하려던 작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몸값 상승, HMM 영구 전환사채(CB) 주식 전환에 따른 채권단 지분율 확대 등 재매각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된 상황입니다^5.

현재로서는 HMM 재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산업은행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매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산업은행 대출여력 감소의 파급효과

산업은행의 대출여력 감소는 단순히 은행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과 미래 유망 산업 등 정부의 산업 육성 및 지원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1.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으로 세계 산업 지형도가 재편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 지원에 차질을 빚으면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1.

특히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재무구조 개선과 대출여력 확대는 단순히 한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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