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입찰가 논란, 현실과 이상 사이의 줄다리기! 이대로 괜찮을까?

풍력발전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된 입찰가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풍력발전 3사가 "전력 판매가격이 이대로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풍력발전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적인 수익성과 정부의 가격 정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낮은 입찰상한가만 고집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풍력발전 입찰가를 둘러싼 논란의 실체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풍력발전 톱3 "전력 판매價 이대로면 입찰 참여 않겠다"

현실과 동떨어진 입찰상한가, 업계 반발 심화

풍력발전 업계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GS풍력발전, 대명에너지, SK디앤디 등 국내 민간 풍력업체 1~3위 기업들은 입찰 상한가가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다음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인건비가 3년간 23%나 올랐는데 입찰상한가는 오히려 kWh당 169원에서 165원으로 낮아진 상황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1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 제도로 전력 판매 가격이 감당할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풍력업계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매년 1회 풍력발전 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전기판매단가의 상한가를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 풍력발전기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1

풍력발전 톱3 "전력 판매價 이대로면 입찰 참여 않겠다"

풍력발전소

풍력발전 톱3 "전력 판매價 이대로면 입찰 참여 않겠다"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모두 어려움 직면

2021년 처음 도입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9: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최종 선정용량이 당초 공고한 물량의 70%에도 못 미쳐 사실상 미달이었습니다.^2 입찰공고에 '이내'라는 문구가 선정용량 축소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풍력업계의 전언입니다.^2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올해는 육상풍력 입찰이 공고량 300㎿에 못 미치는 199㎿만 참여해 미달을 기록했습니다.^9 이에 산업부는 미달 원인을 분석해 차기 입찰 시 보완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깜깜이 입찰' 논란, 가격 정보 공개가 필요한가?

풍력발전과 수소 발전 전력구매 입찰시장의 낙찰가격이 태양광 발전 전력 구매 입찰과 달리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입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풍력발전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 때 태양광발전 입찰과 달리 낙찰가격을 낙찰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3

풍력발전 입찰 낙찰가 ‘깜깜이’ 논란…``투명한 공개 필요`` vs ``판매가 유추 우려``

 

한화오션이 인도한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2025.2.3 한화오션 제공 연합뉴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20314083643957

업계 "공개해야" vs 정부 "신중해야"

풍력발전 업계는 태양광발전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공개 입찰 사업인 만큼 낙찰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경제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낙찰 결과를 알 수 없으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3

반면 정부는 풍력발전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가의 일반 공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와 달리 대규모이고 소수여서 낙찰자가 특정되고 전력판매가격 등 기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3

시장기능 저해 우려

홍익대 경제학과 유종민 교수는 "시장이란 수요공급 차이로 가격조정이 이뤄진다. RPS 시장의 경우에는 공급자도 가격에 따른 사업성을 판단해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 경로를 막아버리면 시장기능이 많이 저해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3

숫자로 보는 풍력발전 입찰 상황, 무엇이 문제인가?

2024년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결과, 낙찰 물량은 지난해 1천583㎿(해상 1천431㎿·육상 152㎿) 대비 32%(502㎿) 증가한 2천85㎿로 집계됐습니다.^9 이 중 고정식 해상풍력은 1천664㎿가 입찰에 참여해 1천136㎿가 최종 선정됐고, 부유식 해상풍력은 750㎿가 단독 입찰해 최종 선정됐습니다.^9

비가격 지표의 강화

정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 지표 배점을 확대(40점→50점)하며 평가를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1차 평가는 비가격 지표만 적용해 진행한 뒤 2차 평가에서 가격 지표 점수(50점)를 합산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입니다.^9

"지난번 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대로 안보, 보안, 공급망 기여도 등을 강화했지만, 지분 구성은 평가 기준에 들어있지 않다"며 "중국계 지분이 명시적으로 들어있는 프로젝트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9

부유식 해상풍력, 새로운 도전과 높은 장벽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은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실제 입찰에는 반딧불이 한 곳만 참여하면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5

높은 비용 부담과 사업성 불확실

풍력 업계에서는 높은 개발 비용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인해 사업성이 불확실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고정식에 비해 초기 높은 투자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고정식과 구분해 입찰을 실시했지만, 부유식 해상풍력의 상한가격은 고정식과 동일한 176.565원/MWh으로 책정했습니다.^5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람의 질이 좋은 먼바다에 설치하는 만큼 전기 생산 효율이 좋지만 부유체를 바다에 띄우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올려야 해서 초기 설치 투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5

정부 정책의 변화, 풍력발전의 공적 역할 강화

올해 풍력 입찰은 오는 5월에 실시되며, 공공주도형 풍력 입찰이 처음 도입되고 평가 항목에 안보 지표를 반영하는 등 풍력발전에서 공적인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4

국산 기자재 확대 추진

정부는 설치선, 터빈 등 국산 기자재의 확대 도입을 위해 올해 입찰에서 설치선을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안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비가격 평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4

이는 해상풍력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해상풍력의 발전 용량이 14~15㎿급으로 대형화하면서 새로운 설치선이 필요해졌습니다.^4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의 갈등

풍력발전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 문제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10

이익의 해외 유출 논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서는 삼달풍력발전소가 보유한 주식 30%를 태국의 에너지기업인 'I WIND'에 넘겨주는 주식취득인가가 의결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I WIND'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됐으며,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10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경영권이 담보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칫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10

결론: 풍력발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풍력발전 입찰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관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입찰가 설정과 투명한 시장 운영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과 해결 방향

산업부는 매년 1분기에 시행하던 풍력 경쟁 입찰을 내년부터 상반기로 앞당기고, 입찰 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9 또한 내년 입찰에서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 시장을 신설하고, 안보 지표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생태계 조성과 가격경쟁 간 균형 있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했지만,^7 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풍력발전 산업의 성패는,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입찰가와 투명한 시장 운영, 그리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모두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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