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카드 꺼내들다: 마은혁 임명과 이완규·함상훈 지명의 진실

여러분은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그리고 새롭게 지명된 인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의 파격 결정, 무엇이 있었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4월 8일, 중대한 인사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핵심 인사 결정 3가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1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1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2.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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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충돌,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

한 권한대행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

• 마은혁 임명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3
• 마은혁 평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3
•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대해: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3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회동을 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이라고 옹호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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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구인가?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으로 주목받게 된 이완규 법제처장.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완규 법제처장의 프로필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관계^5
• 윤 전 대통령 당선 전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은 이력^5
• 검찰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음^2
• 지난해 12월 4일 밤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5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5.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함께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으며,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2.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와 함상훈에 대해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2.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나?

이번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막기 위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4월 18일이면 임기가 종료됩니다^2. 만약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과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의 공백은 더 큰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2.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청문회와 임명 절차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경우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3.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며 "이런 식으로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3.

이것만 기억하세요: 헌법재판소 인사의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만큼 누가 헌법재판관이 되느냐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은 헌재의 공백을 막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롭게 임명되고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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