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도입 논의와 한국 정치의 미래: 국회 중심의 개헌 방향성 분석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국 정계는 19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하며, 이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2^8, 이번 개헌 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긴급담화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1. 4년 중임제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필요성

1.1 87년 헌법 체제의 구조적 한계

현행 5년 단임제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군사독재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37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레임덕 조기화'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는 대통령 권한의 독점적 행사가 초래할 수 있는 헌정 질서 파괴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7, 이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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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4년 중임제 지지자들은 중간 평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5년 단임제는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하며^11,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재평가 기회 부재가 국정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12. 실제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뿐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5.

2.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2.1 권력구조 개편 방향성

국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국가원수 조항 삭제 ▲국회의 총리 임명권 부여 ▲4년 중임제 도입을 3대 축으로 하는 개헌안을 검토 중입니다^3. 특히 현행 헌법 86조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 내 권력 이원화를 통한 견제 장치 마련으로 해석됩니다.

2.2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정치적 계산

민주당은 내란 수괴 처리 우선론을 주장하며 개헌 논의를 정치적 기만으로 규정하는 반면^10,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제도적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의회 폭거와 대통령 전제주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양원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9, 안철수 의원은 선거 주기 일치를 통한 정치적 안정화를 강조합니다^9.

3.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4년 중임제의 장단점

3.1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교훈

미국의 4년 중임제는 선거 주기와 권력 견제 메커니즘이 잘 조화된 사례로 꼽힙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간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에 직접 적용 시에는 양당 체제 미성숙과 지역구도 잔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5년 중임제는 집권 초기 효율성을 보였으나,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제2기 국정 난맥상 문제를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3.2 한국적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 주기 조정(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동시 실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 요건 완화(연성헌법 채택) 등의 보완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 방안^2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개헌 논의 확산의 사회경제적 함의

4.1 경제적 안정성과의 상관관계

5년 단임제 하에서 정권 초 2년은 정책 실험, 중반 2년은 이해관계자 갈등, 말기 1년은 무력화되는 '3단계 주기론'이 경제 불안정을 초래해 왔습니다. 4년 중임제 도입으로 정책 실행 주기를 2+2 체계로 재편할 경우,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이 용이해져 FDI 유치와 기업 투자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2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

개헌안에 포함된 선거연령 18세 조항^11은 MZ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가시킬 전망입니다. 2030 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36.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6, 이들의 가치관 반영을 위한 정당 체제 개편이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디지털 인프라 문제에서 세대 간 이해 조율 메커니즘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5. 개헌 과정의 난관과 극복 방안

5.1 법적 기술적 과제

현행 헌법 128조는 임기 연장형 개헌 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용을 금지하고 있어^11, 이번 개헌이 차기 정부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부칙에 '2028년 취임 대통령부터 적용'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8, 이는 정치적 공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타협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2 국민 합의 도출 전략

개헌 지지율이 68%(리얼미터 4월 조사)에 달하지만^6, 세부 항목별 선호도 차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처럼 '단계별 개헌' 접근법(1단계 권력구조, 2단계 기본권 조항) 도입이 필요하며, 국민청원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참여 확대가 관건입니다. 부산시의 모바일 투표 시스템 시범 운영 사례^4는 전국적 적용 시 유권자 참여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국제사회의 시각과 외교적 영향력

6.1 동북아 안보 구도 변화 예측

4년 중임제 도입으로 한국의 대외정책 일관성이 강화될 경우,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권력 집중도가 높은 중국식 정치 모델과의 유사성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의 대외정책 감독 기능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기집권 가능성과 역사 갈등 재현 가능성에 대한 주변국 경계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6.2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 강화

개헌 성공 시 한국은 민주주의 진보 모델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 민주국가에 대한 제도 수출 측면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 모델 개발은 글로벌 민주주의 표준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UNDP의 '민주주의 공식지원(Democratic Governance Support)'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 개헌을 넘어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

4년 중임제 논의는 단순한 권력구조 조정을 넘어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 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선 ▲AI 윤리 조항 신설 ▲탄소중립 헌법적 의무화 ▲데이터 기본권 보장 등 미래지향적 요소의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개헌 논의를 계기로 '87년 체제'의 민주화 과제와 '25년 체제'의 미래 준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100일간의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와 청년 비율 30% 이상의 개헌특위 구성이 효과적 실행 방안으로 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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