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파시즘적 특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혁신적 비전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지만, 그 내면에는 파시즘적 요소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사회적, 문화적 파시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 내재된 파시즘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대로면 또 똑같은 사람 대통령됩니다 f.김종영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더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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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파시즘적 특성과 그 뿌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파시즘적 특성을 지닌 사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후기 파시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도적 파시즘과 달리, 후기 파시즘은 일종의 태도로서의 파시즘으로 강자 동일시, 약자 혐오, 폭력성과 공격성, 동조 강박, 흑백 논리를 특징으로 합니다^9.

"지금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후기 파시즘 사회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렇게 후진 이유도 후기 파시즘 사회라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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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시즘의 독특한 특성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파시즘이 다른 나라와 달리 민족주의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군국주의가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파시즘적 권력은 민족주의적 요소가 약했습니다^13.

"첫째, 한국 파시즘에는 민족이 없다. 필자는 그 이유를 이들의 노예근성에서 찾고자 합니다. 파시즘에서 민족의식 고양은 필연적으로 대외 확장이나 침략전쟁과 같은 대외 팽창으로 발현됩니다. 한국의 역대 파시즘 권력들은 탄생부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맞서거나, 이를 극복하여 자국이나 자민족의 중흥을 부르짖을 배짱이나 자긍심이 없는, 사대주의에 찌든 정권이었습니다."^13

또 다른 특징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합이 성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종교가 매우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종교 권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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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의 온상이 된 한국 교육 시스템

한국 교육 시스템은 파시즘적 사고를 키우는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 교육 어딘가에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으로 부르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파시스트로 키운다는 거죠."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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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중심의 교육과 파시즘

한국 교육에서는 경쟁, 우열, 지배라는 파시즘의 핵심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등수로 평가받고,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화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수록 파시즘적 사고가 강화된다고 분석됩니다^20.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파시즘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예요. 첫째, 경쟁,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의 정글로 본다. 둘째, 우열. 끊임없이 우열을 나눠요. 두 사람만 모이면 우열을 나눕니다. 셋째, 이 세계의 질서는 지배 질서라는 거예요. 지배와 복종, 우월한 놈이 지배하는 게 이 세계의 질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 지금 한국 교육에서 12년 교육받으면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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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옥의 현실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중 80.8%가 출신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기억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중국(41.8%), 미국(40.4%), 일본(13.8%)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19.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 학생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로 표현했으며, 독일 공영방송은 한국 교육 취재 후 "아이들에 대한 일상적 학대와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며 인권 특집으로 방송했습니다^19.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연간 32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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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혁신적 비전

이러한 사회적 파시즘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을 참고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의 대학 혁신 모델입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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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핵심 내용

이 정책의 핵심은 서울대 수준의 재정을 국내 지역 9개 거점국립대에 투입하여 '서울대 광주', '서울대 부산'과 같은 형태로 상향평준화된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6. 필요 예산은 약 2조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 한 해 예산의 0.4%에 불과한 금액입니다^6.

"서울대와 9개 거점국립대간 1년 예산 평균의 차액을 9개 대학에 추가 지원하면 서울대 1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교수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지원만 해도 엄청난 규모인데 2조 5000억원은 한국 한 해 예산의 0.4%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6

기대 효과와 의의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대학 서열화 완화: 상향 평준화를 통해 서울대 입학생을 대거 늘려 대학 독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6.
2. 지역 균형 발전: 지방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든 인프라의 서울 집중으로 볼 때, 지역에 우수한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6.
3. 사회적 파시즘 완화: 극단적인 경쟁 구조를 분산시킴으로써 파시즘적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역소멸, 인재양성, 입시지옥 현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서울대 10개 만들기!"^10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지방 사립대 소멸 우려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지방 사립대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12.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위기에 처해 있는 대부분 지방의 몰락을 가져올 반지역적 정책이며, 중상류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정책이다. 그 결과는 '지방대 100개 죽이기'가 될 것이다."^12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의문

또한 이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예산 계획의 불명확성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6.

"한 대학 관계자는 '당연히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가 문제는 맞지만 정치권도 지금까지 나온 정책에서 이해될 만한 예산 계획이 없다'면서 '사실상 국립대 무상교육화를 하자는 얘기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논리'라고 일축했다."^6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서울 거점대학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서울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14.

"서울대 못지않은 대학이 여러 개 늘어나는 것은 나라에 좋은 일이다. 지역 거점대학 수준 올라 지역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게 되면 서울 학생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편해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14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한 제언

한국 사회의 파시즘적 요소를 극복하고 진정한 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경쟁 완화: 극단적인 경쟁 구조를 완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교육 다양성 확보: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재능과 관심사를 존중하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 교육 목표의 재정립: Bloom의 분류학에서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와 같은 상위 단계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18.
4. 지역 균형 발전: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5. 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비보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결론: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 사회는 파시즘적 요소가 깊이 뿌리내린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 승자 독식 구조,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교육 개혁은 단순히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개혁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 파시즘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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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scist Characteristics of Korean Education and the Innovative Vision of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Korean society, while outwardly pursuing democracy, has deeply rooted fascist elements within. Even after the recent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social and cultural fascism still exists, and there are increasing calls for structural changes to address these issues. Today, we will analyze the fascist characteristics inherent in Korean society and take an in-depth look at the policy of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that is being proposed as a solution.

The Fascist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and Their Roots

Korea is evaluated as a society with globally unique fascis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ofessor Kim Nu-ri of Chung-Ang University, Korean society can be seen as a late fascist society. Unlike institutional fascism, late fascism is a form of attitudinal fascism characterized by identification with the strong, hatred of the weak, violence and aggression, compulsive conformity, and black-and-white thinking^9.

"Korean society today is not a democratic society. It's a late fascist society. The reason Korean politics is so backward is because it's a late fascist society."^9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cism

Interestingly, Korean fascism differs from other countries in that it lacks nationalism. Unlike Mussolini in Italy, Hitler in Germany, and militarism in Japan, which emphasized the superiority of their ethnic groups, fascist power in Korea had weak nationalistic elements^13.

"First, there is no ethnicity in Korean fascism. I want to find the reason in their slave mentality. In fascism, the elevation of ethnic consciousness inevitably manifests as external expansion or wars of aggression. The historical fascist powers in Korea were regimes steeped in subservience, lacking the courage or pride to stand against the superpower of the United States or to call for the revival of their own country or people from birth."^13

Another characteristic is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power and religious power. Despite being a multi-religious society where various religions coexist peacefully, there has recently been a phenomenon of religious power intervening in politics^13.

The Korean Education System as a Breeding Ground for Fascism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s pointed out as a breeding ground for fascist thinking. Professor Kim Nu-ri states, "The problem is not that there is a flaw somewhere in Korean education. The very thing we call normal is what raises our children to be fascists."^20

Competition-Centered Education and Fascism

The core logic of fascism - competition, superiority/inferiority, and domination - is directly applied in Korean education. Students are constantly evaluated by their rankings, and they are hierarchically arranged from the top student to the bottom. In such an environment, it is analyzed that the better students do academically, the stronger their fascist thinking becomes^20.

"Competitive education is barbaric. The core logic of fascism consists of three things. First, competition - viewing the world as a jungle of infinite competition. Second, superiority and inferiority - constantly dividing people. When just two people gather, they are divided into superior and inferior. Third, the order of this world is one of domination - domination and submission, with the superior ruling as the order of this world. Think about it. Competition, superiority/inferiority, domination. In the current Korean education, after 12 years of education, will you become a fascist or a democrat?"^20

The Reality of Educational Hell

According to a 2017 survey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80.8% of Korean college students remember their high school as a 'battlefield for survival'. This is much higher than China (41.8%), the United States (40.4%), and Japan (13.8%)^19. The French daily newspaper described Korean students as "the unhappiest children in the world," and German public broadcasting aired a human rights special after covering Korean education, stating that "daily abus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children are occurring"^19.

Korean parents spend an annual 32 trillion won on private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which is pointed out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low birth rate^4.

The Innovative Vision of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As a solution to these issues of social fascism and educational problems, the policy of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is being proposed. This is a university innovation model by Professor Kim Jong-young of Kyung Hee University's Department of Sociology, which references the model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in the United States^6.

Core Contents of the Policy

The core of this policy is to invest Seoul National University-level funding in 9 regional hub national universities to create upwardly standardized research-centered universities in the form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gju',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an', and so on^6. The required budget is estimated at around 2.5 trillion won, which is only 0.4% of Korea's annual budget^6.

"The calculation is that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can be created by providing additional support to 9 universities,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in average annual budget betwee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9 regional hub national universities. Professor Kim emphasized, 'Even though the opposition party's proposal to provide 250,000 won cash support to all citizens is an enormous scale, 2.5 trillion won is less than 0.4% of Korea's annual budget, and it can be realized if the government has the will.'"^6

Expected Effects and Significance

This policy can expect the following effects:

1. Mitigation of University Hierarchy: By upward standardization, the monopol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an be broken by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number of SNU admissions^6.
2.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onsidering that the reason for the extinction of local regions is the concentration of all infrastructure in Seoul, regional development can be promoted by fostering excellent universities in the regions^6.
3. Mitigation of Social Fascism: The fascist educational environment can be improved by dispersing the extreme competitive structure.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is a creative and revolutionary solution that can innovatively solve the current problems of regional extinc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ntrance examination hell!"^10

Voices of Criticism and Concern

However, there are also voices of criticism and concern about this policy.

Concerns about the Extinction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Some raise concerns that this policy will lead to the extinction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There is even the claim that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 Killing 100 Local Universities"^12.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is an anti-regional policy that will bring about the collapse of most local regions in crisis, and a regressive policy that benefits only the upper-middle class. The result will be 'killing 100 local universities.'"^12

Questions about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There are also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is policy. There are doubts about the lack of clarity in the budget plan and the actual effect^6.

"A university official dismissed the idea, saying, 'It's true that university ranking centered on Seoul is a problem, but there hasn't been a understandable budget plan in the policies that have come out so far from the political circle,' and that 'it's essentially saying we should make national universities free, which is a logic that lacks reality.'"^6

Criticism that It's a Policy for Seoul Citizens

Some also criticize this policy as a policy for Seoul citizens. They argue that if the competitiveness of Seoul's hub universities relatively decreases, it could become easier for Seoul students to enter universities^14.

"Having several universities that are as good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good for the country. If the level of regional hub universities rises and many high-performing students from the regions attend them, Seoul students will find it relatively easier to attend universities in Seoul.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is also a policy for Seoul students and parents."^14

Suggestions for True Educational Reform

To overcome the fascist elements of Korean society and achieve true educational reform, the following approaches are necessary:

1. Reducing Competition: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and in their own way by reducing extreme competitive structures.
2. Ensuring Educational Diversity: We need an education system that respects diverse talents and interests, not a uniform education.
3. Reestablishing Educational Goals: Education is needed to develop higher-level abilities in Bloom's taxonomy, such as 'analyzing', 'evaluating', and 'creating'^18.
4.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 policy approach is needed to mitigate the concentration in Seoul and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5. Expanding Educational Investment: The quality of education needs to be improved by expanding investment in public education rather than private education.

Conclusion: A Choice for the Future of Korean Education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intensified fierce competition, a winner-take-all structure, and social inequality due to an education system deeply rooted in fascist elements. The policy of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is being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se problems, but there needs to be an in-depth discussion about its effectiveness and side effects.

True educational reform goes beyond simply mitigating university hierarchy; it lies in restoring the essence of education and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learn happily. We are now at an important crossroads of educational reform for future generations. While political fascism may have ended, the journey to overcome social fascism is just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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