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는가? - 공직사회의 비효율과 가짜 노동의 현실

한국 공직사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안정성 뒤에 숨겨진 비효율과 무력감이 존재합니다. 최근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사표를 내고 작가로 전업한 노한동의 책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공직을 떠나는지, 그 심층적인 이유와 한국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나랏일을 그만두는 이유

 

똑똑한 사람들이 나랏일을 그만두는 이유

 

공직사회의 비효율과 회의감

한국 공직사회에서는 하급자는 작게 사인하고 상급자는 크게 사인하는 권위적인 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문화는 단순한 서명 방식의 차이를 넘어 조직 내 권력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Q

노한동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년간 출판, 체육,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업무를 담당하다가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5. 그가 공직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경험한 무력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8.

"공무원으로 일하며 쌓인 무력감이 점점 두려움이 되어 그만두게 되었다."^8

공직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순환보직 제도입니다. 젊은 공무원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시작할 때쯤 다른 자리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을 저해합니다^3. 제주도의회 김승하 의원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지나면 경쟁력이 뚝 떨어지는 게 현실이며, 그 이유는 지나친 전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3.

한국의 공직 시스템과 가짜 노동 문제

공직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가짜 노동'의 만연입니다. 노한동 작가는 공직사회가 '가짜노동'이 만연한 '거대한 면피의 세계'라고 표현했습니다^8.

순환보직의 이중성

순환보직 제도는 본래 부정부패와 유착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인사권자에게 유리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7.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제도가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것을 알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 해결을 미루게 됩니다.

"순환보직은 한 곳에 오래 있어 고인물이 되는 걸 막아 부패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문성 개발이 심각하게 저해된다."^7

일과(첫 번째 과)와 말과의 구분

공직사회에서는 '일과'(첫 번째 과)에 있으면 승진이 잘되고, '말과'에 있으면 승진이 어렵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7. 아이러니하게도 일과는 주로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말과입니다. 그러나 승진을 위해서는 결국 기획조정 쪽으로 가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7.

예산 구조의 경직성

정부 업무에서는 새로운 정부 사업이 만들어져도 기존 사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구조가 거의 변화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에 대한 소폭 증액이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혁신적인 사업을 제안하기 어렵고,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폐기물 증가로 이어집니다.

보고서 문화와 가짜 노동의 문제

호치키스 행정의 현실

공직사회에서는 '호치키스 행정'이라는 특이한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는 실제로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문서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취합해서 보고하는 방식입니다^7.

"두꺼운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면 뭔가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서만 많이 모았을 뿐,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7

보고서 양식 꾸미기와 과도한 회의자료

20-30대 주니어 공무원들의 56.9%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4. 특히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방식'(42.8%)과 '소통방식'을 꼽았습니다^4. 주니어 공무원들은 보고방식 중에서도 '보고서 양식 꾸미기 치중'(46.0%)과 '지나친 대면보고 선호'(21.3%)를, 회의방식 가운데에는 '과도한 회의자료 작성'(51.6%)과 '부서장 주도의 일방적 회의'(18.4%)가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4.

현장 간담회의 연극적 요소

노한동 작가는 '현장 간담회'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일종의 '연극'처럼 준비된다고 지적합니다. 고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면, 미리 각본을 짜고, 질문할 사람, 답변할 사람을 정해두고, 심지어 박수 치는 타이밍까지 정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7.

공무원의 어려움과 나아갈 방향

똑똑한 공무원들의 무력감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똑똑하며 사명감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자주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수단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압박으로 문제 해결을 포기하게 됩니다.

변화 시도의 부담

새로운 연구 과제를 추진하려 할 때 복잡한 승인 과정과 책임 부담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혁신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잦은 비난과 늦은 귀가, 책임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변화를 시도할 때 기존의 관행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개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면피 문화

노한동 작가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가 공무원의 면피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합니다^7.

"월급쟁이가 일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위험과 보상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걸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나', '면피할 만한 뭔가를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7

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사회적 합의와 방향성 정립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방향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엘리트와 포퓰리즘의 관계

현재 한국 사회는 엘리트의 위기 상황으로, 엘리트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정책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경계인의 시각과 경험

노한동 작가는 자신을 '경계인'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정체성이 공직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비판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공직 생활을 거쳐도 문제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자 하는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공공의 역할과 시대의 변화

현재 사회는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지정학의 변화로 인해 공공의 영역이 국민의 삶에 더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향후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 공공의 역할은 줄어들지 말아야 하며,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결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제언

공직사회의 비효율과 가짜 노동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규제와 문서화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내 회의 및 서류 작업을 검토하여 진정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하며, 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책임만 있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 권한이 부족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 영역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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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mart People Leave Civil Service - The Reality of Inefficiency and Fake Labor in Korean Bureaucracy

Looking inside Korea's civil service reveals inefficiency and powerlessness hidden behind apparent glamour and stability. The book "The Lie of Working for the Country" by Nodong Roh, who resigned immediately after his promotion to senior official to become a writer, starkly illustrates this reality. Let's examine why intelligent and capable people leave civil service, exploring the deep-seated reasons and structural problems within Korea's bureaucratic society.

Inefficiency and Disillusionment in Civil Service

In Korean bureaucracy, an authoritarian culture still exists where junior officials sign documents small while senior officials sign large. This practice symbolizes the power structure and decision-making process within organizations, going beyond mere signature styles.

Writer Nodong Roh worked 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10 years handling policy work in publishing, sports, copyright, and other fields before submitting his resignation immediately after being promoted to senior official^5. His reason for leaving wasn't simply personal dissatisfaction, but the powerlessness and fear he experienced in public service^8.

"The sense of powerlessness accumulated while working as a civil servant gradually turned into fear, which led me to quit."^8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civil service is the job rotation system. The structure that forces young officials to move to different positions just as they begin to develop expertise in a specific area undermines work continuit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3. Jeju Provincial Council Member Seungha Kim pointed out, "The reality is that civil servants' competitiveness drops sharply after about 10 years of service, and the reason is excessive job transfers."^3

Korea's Civil Service System and the Problem of Fake Labor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in civil service is the prevalence of "fake labor." Writer Nodong Roh described the civil service as "a vast world of blame avoidance permeated with fake labor"^8.

The Duality of Job Rotation

Though the job rotation system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prevent corruption and collusion, it actually provides convenient advantages to those with personnel authority^7. A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is system can serve as a means for officials to avoid responsibility. Knowing they will move to another department after a certain period, working-level officials tend to postpone solving complex problems.

"Job rotation has the aspect of preventing corruption by stopping people from becoming stagnant in one place for too long. However, this severely hinders professional development."^7

Distinction Between First and Last Departments

In the civil service, there's an unwritten rule that being in the "first department" leads to faster promotion, while being in the "last department" makes promotion difficult^7. Ironically, while the first department typically handles planning and coordination, it's actually the last department that can create changes in the field. However, a structure has formed where one must ultimately move toward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side for promotion^7.

Rigidity of Budget Structure

In government operations,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where even when new government projects are created, existing projects don't disappear but continue to accumulate. The budget structure barely changes, and a slight increase in funding for existing projects is considered the best option. In such an environment, it's difficult to propose innovative projects, ultimately leading to inefficient budget usage and increased waste.

Report Culture and the Problem of Fake Labor

The Reality of "Stapler Administration"

In civil service, there exists a peculiar practice called "stapler administration." This refers to the practice of simply physically compiling various documents for reporting rather than actually reviewing and analyzing content^7.

"Creating a thick report makes it look like work has been done. In reality, however, it's just a collection of many documents, far removed from a deep understanding of reality or solutions."^7

Report Formatting and Excessive Meeting Materials

56.9% of junior civil servants in their 20s and 30s think the way civil service works is inefficient^4. They identified "reporting methods" (42.8%) and "communication methods" as areas most in need of improvement^4. Junior officials pointed to "excessive focus on report formatting" (46.0%) and "preference for excessive face-to-face reporting" (21.3%) in reporting methods, and "preparation of excessive meeting materials" (51.6%) and "one-sided meetings led by department heads" (18.4%) in meeting methods as most urgently needing improvement^4.

Theatrical Elements of Field Meetings

Nodong Roh points out that "field meetings" are prepared more like a kind of "theater" rather than actually listening to voices from the field. When a high-ranking official visits a site, the meeting is prepared by writing a script in advance, determining who will ask questions and who will answer, and even setting the timing for applause, making it merely a formal procedure^7.

The Challenges Faced by Civil Servants and Future Directions

The Powerlessness of Intelligent Civil Servants

Civil servants are generally intelligent and have a sense of mission, but tend to frequently abandon attempts to solve problems. Despite understanding the legal means, they give up on problem-solving due to practical pressures.

The Burden of Attempting Change

When trying to pursue new research projects, officials lose their will to innovate due to complicated approval processes and responsibility burdens. While working on projects, they may suffer from frequent criticism, late returns home, and responsibility issues, and when attempting change, existing practices can strongly influence the process, increasing individual burden.

The Blacklist Incident and Blame Avoidance Culture

Nodong Roh analyzes that the Ministry of Culture's "blacklist" incident became a catalyst for strengthening the blame avoidance culture among civil servants^7.

"When a salaried worker fears criminal punishment while doing their job, the balance between risk and reward doesn't match. This leads to thoughts like 'Do I really need to work this hard?' or 'Shouldn't I leave something behind to avoid blame?'"^7

The Need for Social Consensus for Policy Improvement

Establishing Social Consensus and Direction

For policy change, social consensus and directional establishment are necessary. Solving complex problems requires cooperat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but realistically, this is not easy.

The Relationship Between Elites and Populism

Current Korean society is in an elite crisis situation, with populism gaining ground because elites have failed to solve problems. This makes solving complex policy problems even more difficult.

The Perspective and Experience of a Boundary Person

Nodong Roh defines himself as a "boundary person" and says this identity allowed him to maintain a critical perspective without being completely assimilated into civil service society. Even after his civil service career, his problem awareness didn't disappear, and he continued to struggle to find his role at the boundary between mainstream and non-mainstream.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and Changes of the Era

While current society appears to be led by the private sector and corporations, due to changes in political geopolitics, the public sector is likely to become more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s. This should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issue that affects the survival of the nation and its citizens.

"With future problems such as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and climate change,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should not diminish, and I hope our country develops into a better nation."

Conclusion: Recommendations for Civil Service Reform

The inefficiency and fake labor problems in civil service are not simply individual issues but systemic problems. For efficient government operation, it's important to improve excessive regulations and documentation and reduce unnecessary procedures.

Government meetings and paperwork should be reviewed to create a structure focused on true problem solving, and the government needs to be given more authority while balancing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Currently, the government has difficulty solving social problems because it lacks decision-making authority in a situation where it only has responsibility.

Ultimately, it's necessary to re-illuminate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sector and approach it with an awareness that it's an issue tied to the survival of the nation and its citizens. It's time for fundamental change for the civil service to be reborn as an organization that creates true value and effectively solves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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