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다시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사회적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유 없는 잔혹한 범죄
박대성은 2024년 9월 26일 새벽,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후 박대성은 추가 범행을 준비하며 술집과 노래방을 배회했지만,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1^7.
1심 판결과 항소심 진행
1심 재판부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기징역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며 항소했고, 박대성 측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1^8.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대성의 범행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잔혹한 살인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3^10.
사회적 반응과 사형제 논란
박대성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사형제 존폐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교화 가능성이 없는 잔혹한 범죄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호소했습니다^4.
현재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4.
피해자 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분노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휠체어에 앉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극형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살인범에게 관대한 처벌은 사회 불안을 키울 뿐"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13.
앞으로의 전망
박대성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국민 안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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