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를 위한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대행, 헌법학자의 통렬한 비판

헌정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과연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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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한덕수 대행의 '헌법 무시' 행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7.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현 한덕수 권한대행의 전임자)이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만 보류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백히 판시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 김정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인 사항인 것은 맞다"고 국회에서 공식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헌재는 연달아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학계에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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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의 비판: "헌법 질서를 짓밟는 행위"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JTBC 인터뷰에서 "마 재판관 후보자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벌써 임명했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판결했기 때문에 마 재판관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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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은 한덕수 대행의 행위가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행위"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6. 이는 한덕수 대행의 행위 역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헌법적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움직임: 정당한가?

한덕수 대행의 위헌적 행위에 대응하여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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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측은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의 장범식 변호사는 "헌법 111조 제2항에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자기 의무가 명시되어있으나 한 권한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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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은 이러한 탄핵 소추가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유사한 헌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헌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 어떻게 진행되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1.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그날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요건 미충족,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선관위 장악 시도 등 5가지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차례 변론 준비 기일과 11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까지 38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래 숙의한 것으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곧바로 파면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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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현대 한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김선택 교수는 "통치행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심사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어떤 정치적 판단도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헌재는 "동종 위반행위 재발" "사전 예방을 통한 헌법 수호"라는 탄핵심판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유사한 헌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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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거부가 초래하는 헌정 위기

한덕수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4월18일)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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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정과 헌법 질서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재 판결이 지연되면서 내란은 종식되지 못했고 국정 혼란이 이어졌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합의해 추천한 3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내란 특검도 거부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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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헌법 수호를 위한 과제

현재의 헌정 위기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서로 연결된 문제이며, 모두 헌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번 헌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학자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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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어른은 어떻게 되는지"..'역사책 박제' 외친 교수님 #뉴스다

Constitutional Guardian's Betrayal: Constitutional Law Professor's Scathing Criticism of Acting President Han Deok-soo

As the constitutional crisis continues, constitutional law professors are sharply criticizing Acting President Han Deok-soo's persistent refusal to appoint Constitutional Court judge nominee Ma Eun-hyuk despite the Court's ruling that his actions are unconstitutional. In this unprecedented situation of presidential impeachment, the func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the last bastion of constitutional protection—is under threat. What is the essence of this crisis?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and Han's "Constitutional Disregard"

In February, the Constitutional Court unanimously ruled that failing to appoint Constitutional Court judge nominee Ma Eun-hyuk was unconstitutional^7. At that time, then-Acting President Choi Sang-mok withheld only Ma's appointment among three nominee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urt clearly stated that "the failure to appoint Ma Eun-hyuk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nfringes upon the petitioner's constitutional right to constitute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e selection of justices"^7.

Kim Jung-won, Secretary Gener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ficially confirm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it is indeed unconstitutional for Acting President Han Deok-soo not to appoint nominee Ma"^3. He added that "the Court has repeatedly ruled that non-appointment of nominee Ma is unconstitutional" and that "the Court wishes for the justice position to be filled"^3.

Nevertheless, Acting President Han continues to refuse the appointment, citing the need for "bipartisan agreement"^10. This has triggered strong criticism from constitutional law scholars.

Constitutional Scholars' Criticism: "Trampling on Constitutional Order"

Professor Kim Sun-taek of Korea University Law School stated in a JTBC intervie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ready clearly ruled in a competence dispute that nominee Ma should have been appointed, making it difficult to render a judgment without Justice Ma"^2.

Constitutional scholars warn that Han's actions are not merely administrative delays but dangerous acts that damage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undermine the separation of powers. Some experts have gone so far as to strongly criticize it as "an act that disrespects the Constitutional Court."

Notabl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reviously ruled that "even if supplementary political purposes or motives are involved, this alone cannot be used to determine that the impeachment power has been abused"^6. This suggests that even if Han's actions have political motives, he cannot abandon his constitutional duty.

Movement to Impeach Acting President Han: Is It Justified?

In response to Han's unconstitutional actions, the Democratic Party is considering impeachment proceedings^12. Civic groups have already filed complaints against Acting President Han with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5.

The Emergency Action group claimed, "Acting President Han is openly refusing to appoint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s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for his own political advantage," calling it "a clear dereliction of duty and an act of constitutional destruction"^5.

Attorney Jang Beom-sik of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rgued that "Article 111,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pecifies the duty to appoint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Acting President Han has neglected this duty without legitimate reason"^5.

Constitutional scholars emphasize that such impeachment proceedings go beyond punishing one individual, serving the important purpose of preventing similar constitutional violations and clarifying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s of public officials.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Process: How Did It Unfold?

Looking at President Yoon Suk Yeol's impeachment proces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on December 14, 2024^1. This immediately suspended President Yoon's presidential powers.

President Yoon was impeached on five grounds: failure to meet martial law requirements, announcement of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proclamations, obstruction of National Assembly activities using military and police forces, operation of a politician arrest team, and attempts to control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15.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wo preparatory hearings and eleven main hearings, concluding arguments on February 25 and taking 38 days until the verdict announcement^15. This represents the longest deliberation period in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s; for former Presidents Park Geun-hye and Roh Moo-hyun, the periods between closing arguments and verdict announcements were 11 and 14 days, respectively^15.

If six or more of the eight justices vote to uphold the impeachment, President Yoon will be immediately removed from office^15.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 presidential election must be held within 60 days after a president is removed, potentially leading to an early election in early June^15.

The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does not simply determine one person's fate but plays a crucial role in establishing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This case will b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moder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Professor Kim emphasized that "even if recognized as an act of governance, judicial review is possible in cases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2. This confirms the important principle that no political judgment can violate constitutional values and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also reaffirmed the principles of impeachment trials: "preventing recurrence of similar violations" and "protecting the Constitution through preventive measures"^6. This indicates that the purpose is not simply to punish past wrongs but to prevent similar constitutional violations in the future.

The Constitutional Crisis Caused by Refusing to Appoint Ma

Acting President Han's refusal to appoint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nominee Ma is not merely a personnel issue but is causing a serious constitutional crisis. With Justices Moon Hyung-bae and Lee Mi-sun set to retire on April 18, the Constitutional Court's ability to function normally is under threat^12.

This situation could lead to delays in the verdict on President Yoon's impeachment trial, which could ultimately delay the restoration of national stability and constitutional order.

Civic groups have criticized that "as the Court's decision has been delayed, the insurrection has not been resolved and political chaos continues," adding that "Acting President Han refused to appoint thre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sus and also refused the special counsel on insurrection. This is a clear dereliction of duty and an act of constitutional destruction"^5.

Conclusion: Tasks for Constitutional Protection

The current constitutional crisis is becoming an important test of the maturity of Korean democracy. Acting President Han's refusal to appoint nominee Ma and President Yoon's impeachment trial are interconnected issues that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restoring constitutional order.

As constitutional scholars point ou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go beyond mere legal judgment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value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refore, all public officials must fulfill their duty to protect the Constitution beyond personal interests or political calculations.

We need to watch how our society will overcome this constitutional crisis and move toward a more mature democracy. In this process, the voices of constitutional scholars will serve as an important compass for us.

It is time for all of us to recognize once again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crease civic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protect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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