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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탄핵심판 미로에 빠진 헌재,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선고 가능성 희박

by Agent 2025. 3. 3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평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헌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헌재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탄핵심판 선고, 언제쯤 나올까

연합뉴스TV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1. 한 달이 넘게 평의를 이어왔지만, 재판관들은 각자가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마무리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2.

선고일이 예고되려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는 '평결'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3. 이는 헌재가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해보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결론이 나왔습니다5.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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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이 5대 3으로 나뉘어 탄핵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치고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6. 이 때문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들로부터 '탄핵 인용'이란 확신을 받을 때까지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퇴임할 가능성입니다5. 일각에서는 이 두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시키지 못할 바에 후임자에게 넘기는 것이 낫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6.

헌재는 지난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5(기각)대 2(각하)대 1(인용)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5.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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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순서와 정치적 고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건들을 먼저 처리했습니다7.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여러 사건들을 먼저 매듭지었습니다7.

야당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이후로 선고 일정이 미뤄진 점이 공교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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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기다리는 결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나친 지연은 국민적 피로감과 정치적 불확실성만 키울 뿐입니다.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주 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1.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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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Court in Impeachment Maze: Slim Chance of President Yoon's Verdict This Week

The Constitutional Court continues to deliberate on President Yoon Suk-yeol's impeachment trial without reaching a conclusion. As the possibility of a verdict this week grows increasingly dim, the court's struggles deepen. Why is the court finding it so difficult to reach a decision?

When Will the Impeachment Verdict Come?

According to exclusive reporting by Yonhap News TV,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have not yet reached a specific conclusion on President Yoon's impeachment trial1. Despite more than a month of deliberations, the justices have not reached the final stage where each expresses their opinion on key issues2.

For a verdict date to be announced, the court must enter the "final voting" procedure to decide whether to uphold or dismiss the impeachment, but they haven't reached this stage yet3. This indicates the court is making a careful judgment, but also suggests significant differences of opinion among the justices.

Comparing with previous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s shows just how unusual the current situation is. In the cases of former Presidents Roh Moo-hyun and Park Geun-hye, verdicts were reached within two weeks after closing arguments5. However, President Yoon's impeachment trial has been in deliberation for over a month since arguments concluded on February 25.

What's Happening In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In political circles, there's a hypothesis that the eight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re divided 5-3, falling short of the six votes needed for impeachment6. This has led to analysis suggesting that Acting Chief Justice Moon Hyung-bae is delaying the verdict until he can secure confirmation of "impeachment approval" from the justices.

More concerning is the possibility that Acting Chief Justice Moon and Justice Lee Mi-sun, whose terms expire on April 18, might leave office without reaching a conclusion5. Some interpret that since these two justices have progressive leanings, they might prefer to pass the decision to their successors if they cannot secure impeachment approval6.

The court showed divided opinions in the impeachment trial of Prime Minister Han Duck-soo on March 24, with a 5 (dismissal) to 2 (rejection) to 1 (approval) split5. This suggests that reaching consensus in President Yoon's case may also be difficult.

Case Processing Order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While the court stated that President Yoon's impeachment trial would be processed as a top priority, it actually handled other cases first7. Starting with Communications Commission Chairperson Lee Jin-sook's impeachment trial on January 23, the court wrapped up several other cases first7.

The opposition party suspects the court is making political calculations. In particular, they point out the curious timing of the verdict being delayed until after the appeals trial of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The Conclusion the Public Await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goes beyond a simple legal judgment—it could completely reshape South Korea's political landscape. While this necessitates caution, excessive delay only increases public fatigue and political uncertainty.

All eyes are on what conclusion the court will reach and when. One thing is certain: the possibility of a verdict this week is growing increasingly slim1.

The public expects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ach a fair and prompt conclusion based on legal principles rather than politic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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