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민주당 69명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를 포함한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 측의 일괄 탄핵 예고와 관련된 행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12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주요 내용

1. 정부 마비 시도

•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진우 의원은 이를 "헌법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내란음모 혐의를 제기했습니다13.

2. 김어준의 내란 선동 혐의

• 방송인 김어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주장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주 의원은 김 씨의 발언이 내란선전 및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12.

내란음모죄와 법적 배경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와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음모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거나 모의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러한 음모 행위는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며,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부과됩니다569.

또한, 내란선동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나 행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711.

정치적 논란과 반응

•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광기 어린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행위를 "의회 쿠데타"로 비판했습니다28.
• 반면, 민주당 측은 고발이 정치적 탄압이라며 맞고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무고죄로 국민의힘을 고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8.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공방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고발 결과에 따라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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