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외교: 국민 소통과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

한국의 외교 정책은 단순히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최종건 교수의 주장처럼 외교의 최종 소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외교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주주의와 외교의 관계,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침이 외교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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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외교의 불가분한 관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이며, 외교 정책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10. 민주주의는 단순한 국내 정치체제를 넘어 국제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과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증진 및 강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의 중요한 외교정책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11.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공통의 코드가 존재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한이나 증오를 표출하지 않고 차근차근 협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가치는 2002년 서울행동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형태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요소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법치주의에 따른 권력에의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4.

대통령의 지침이 외교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과대화]

한국 민주주의 지수의 현황과 우려스러운 추세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민주주의 지수는 7.75로 167개국 중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0단계 하락한 결과이며,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습니다4.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에 일부 결함이 있으나 기본적 구조는 유지되는 국가를 뜻합니다4. 평가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9.58), 정부 기능(7.50), 정치 참여(7.22), 정치 문화(5.63), 시민 자유(8.82)로 평가되었습니다4. 특히 정치 문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민주주의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주주의와 외교의 상관관계 3PROTV 이프로

외교에서의 투명성과 공개성의 중요성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 정책은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 공개가 많아질수록 외교의 효능이 높아지며, 상대방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종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이미 다른 기관들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이미 비공개 실익이 없는 거예요. 공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자기 혼자서 비공개하는 걸로 지금 쥐고 있는 건데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고 과도한 비공개, 무비판적 비공개주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라고 비판했습니다7. 이는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관련 예산 정보를 정부가 비공개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지만, 외교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또한 대통령 역시 주요한 의사결정, 특히 일반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정부의사결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대통령이므로, 대통령 자신이 해당결정에 이른 이유와 다른 대안을 채택할 수 없었던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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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식은 특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위 '제3자 변제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전범 기업을 대신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판결금(위자료)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발표 당시부터 위헌·위법성이 제기됐습니다5.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정부는 제3자 변제 발표 행위의 법적 타당성을 진지하게 반추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할 경우 판결금을 공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사후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5.

유가족들은 또한 "정부 발표대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시행될 경우, 재판 청구권이 침해된다"며 "애초에 재판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및 범위가 불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제3자 변제는) 그 자체로 재판 청구권자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의 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5.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방송 RTV의 박대용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은 말도 안되는 졸속 대책이고, 헌법 수호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5. 이는 외교 정책이 헌법적 가치와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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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체제의 외교와 헌정질서 회복의 중요성

한국의 민주주의와 외교적 위상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현 전 외교관은 대행체제의 외교에 대해 "대행체제의 최우선 외교과제는 우리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조속히 회복하는 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9. 또한 "민주국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과도기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9.

민주주의의 위기는 외교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가치 외교를 주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계엄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우방국들의 정부 논평과 언론보도에서 배반과 당혹감이 읽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9. 이는 민주주의 가치와 외교적 신뢰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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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과의 소통과 헌법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외교

외교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외교력을 강화하고,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외교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국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원칙이며, 외교 정책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시대를 넘어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약속"이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길"입니다10. 외교 정책 역시 이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외교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헌법적 가치의 존중이 대한민국 외교의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Citations:

[기자수첩]헌법은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약속이다 - 대경일보

한국외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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