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만에 부활 예정이던 서울 트램, 개통 연기 그 이유와 과제

서울 위례신도시의 새로운 교통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었던 위례선 트램이 안전 문제와 법적 충돌로 인해 예정된 개통일보다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입니다. 원래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했던 이 프로젝트는 현재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재조정되었습니다. 공정률은 이미 90%에 달하지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의 법적 논쟁과 안전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례선 트램의 개통 지연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과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57년만의 서울 트램, 왜 내년으로 늦어지나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위례선 트램의 역사적 의미와 추진 현황

57년 만의 노면전차 부활

서울에서 트램은 1899년 최초로 도입되어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되었습니다. 교통 혼잡을 이유로 철거된 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고, 위례선 트램이 예정대로 개통되었다면 57년 만에 서울에 노면전차가 부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1. 위례선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잇는 총 5.4km 구간으로, 총 12개의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13.

현재의 공정 현황

2025년 3월 기준으로 위례선 트램의 공정률은 약 90% 수준에 도달했습니다4.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공정률은 86.3%였으며, 현재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0.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7~8월경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장애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면서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5.

트램 개통 지연의 핵심 원인

법적 충돌: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의 적용 논쟁

위례선 트램 개통 지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의 법적 적용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트램이 기차이지만 도로에서 달리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국토부가 관할하는 철도안전법은 경찰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45.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두 개의 법을 중복 적용했을 때 충돌이 발생하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통하는 만큼 파급효과도 크니까 국토부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5.

이로 인해 서울경찰청은 '교통시설물 심의'를 부결했고, 이것이 트램 개통 일정에 직접적인 차질을 가져왔습니다4.

안전성 문제: 도로 위의 전차, 새로운 안전 과제

서울경찰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트램의 안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로에 34m 길이의 기차가 스크린도어 없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편의성과 안전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45.

실제로 트램의 사고 특성 분석 결과, 타 이동수단과의 충돌사고가 84.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 승용차와의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차로와 정류장이 사고가 잦은 지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8.

윤혁렬 서울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모든 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신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다닐 수 있거나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트램이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기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통행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도 혼란스러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5.

현장 공사 지연: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

위례선 트램 공사는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현장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마천역 인근 차량기지 부지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일부 기존 도심을 지나는 곳에서는 지장물을 이설해야 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했습니다10.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폐기물 처리라든지 다른 기타 여건 변화로 인해 7개월, 그리고 다른 심의 문제가 좀 있어서 총 10개월 이상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0. 또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연장된 것도 지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트램 사업의 경제성 문제와 도전 과제

경제성 논란: 민자 유치에서 공공사업으로

위례선 트램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이 프로젝트는 2018년 3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종 무산되었다가 위례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공공사업으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6.

트램은 기존 지하철·경전철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전기로 운행하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운용비는 지하철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2. 그러나 유지 비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경제성 입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트램이 전 세계적으로 흑자가 난 사례가 없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입니다6. 앞서 지자체들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만든 경전철은 해마다 수백억원가량의 적자를 내며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사례도 있습니다2.

국내 트램 사업의 현황과 전망

현재 국회의원들이 트램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국 각지에서 30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10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착공된 것은 위례선이 유일합니다5.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트램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12.

국토교통부는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해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12.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트램 건설이 절차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사업성을 높여줄 법안마저 폐기 위기에 놓여 사업추진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7.

트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와 제언

초기 운영 시 안전 모니터링의 중요성

트램의 사고 특성 분석 결과, 트램 도입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고가 절반으로 감소하여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8. 따라서 트램 개통 후 5년 내 사고 모니터링 집중시기를 설정하고, 교통사고 DB관리를 위한 입력체계 개발이 필요합니다.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

트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류장 주변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보행신호와 트램신호 연계를 통한 무단횡단 방지 신호 운영, 교차로 불법유턴 차량 및 보행자 무단횡단 집중단속 등이 필요합니다8.

또한 트램과 차량 사고 시 과실제도 마련과 자동차보험의 대물 보상한도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8.

결론: 위례 트램 개통을 위한 과제

위례선 트램은 57년 만에 서울에 노면전차를 부활시키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이지만, 법적 충돌, 안전 문제, 현장 공사 지연 등 여러 장애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에 육박하지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의 법적 논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개통 일정은 계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 해결과 함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트램과 기존 교통수단 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신호체계와 통행 규칙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의 현대식 트램으로서 향후 다른 도시들의 트램 사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운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이 심의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시운전을 하면서 운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자는 입장입니다5. 국토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며 입장을 조정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트램이 서울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문제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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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Tram Revival Delayed: Analysis of Reasons and Challenges

The Wirye Line tram, which was set to become a new transport landmark in Seoul's Wirye New Town, is facing a delay of over a year due to safety concerns and legal conflicts. Originally scheduled to open in September 2025, the project has been rescheduled with a target opening in the latter half of next year. Despite reaching 90% completion, legal disputes between Seoul City and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afety issues, and unexpected site conditions are causing the dela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sons behind the delayed opening of the Wirye Line tram and analyzes the challenges for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Historical Significance and Current Status of the Wirye Line Tram

Reviving Streetcars After 57 Years

Trams were first introduced in Seoul in 1899 and operated for about 70 years until 1968. After being removed due to traffic congestion, more than half a century has passed, and the Wirye Line tram would have marked a historic moment with the revival of streetcars in Seoul after 57 years, had it opened as scheduled1. The Wirye Line connects Macheon Station on Line 5 to Bokjeong Station and Nam-Wirye Station on Line 8, covering a total distance of 5.4km, with 12 stations and one vehicle depot13.

Current Construction Status

As of March 2025, the Wirye Line tram has reached approximately 90% completion4. According to the Seoul Urb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the completion rate was 86.3% as of late January 2025, and has likely increased since then10. According to the original plan, test operations were scheduled to begin around July-August this year. However, due to various obstacles, the opening is likely to be postponed until the latter half of next year5.

Key Reasons for the Delayed Tram Opening

Legal Conflict: Application of Road Traffic Act and Railway Safety Act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delay in opening the Wirye Line tram is the legal application issue between Seoul City and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eoul City decided to apply both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Railway Safety Act, considering that trams are trains that run on roads. Howeve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maintains that, unlike the Road Traffic Ac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police involvement in the Railway Safety Act,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45.

A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representative explained, "When two laws are applied simultaneously, we need to determine which takes priority in case of conflict, and whether traffic safety facilities can be installed based on the Road Traffic Act. Since this is the first tram to open nationwide, the impact is significant, so we've requested legal interpretation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5.

As a result,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rejected the "traffic facility review," directly causing delays in the tram opening schedule4.

Safety Concerns: New Safety Challenges for Streetcars

Another reason fo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cautious approach is safety concerns related to trams. The police explain that a 34-meter-long train passing through areas where people walk without screen doors necessitates ensuring both convenience and safety45.

Analysis of tram accident characteristics shows that collisions with other modes of transportation account for 84.1% of accidents, with passenger cars having the highest frequency of accidents. Intersections and stations were identified as common accident locations8.

Yun Hyeok-ryeol, Deputy Director of the Seoul Institute, explained, "All cities in Korea operate signals centered around automobiles, and if you think that trams take away space where cars can travel or people can walk, it can be seen as interfering with existing traffic. The unclear resolution of traffic rights is also a confusing issue"5.

Construction Delays: Unexpected Obstacles

The Wirye Line tram construction faced more on-site problems than initially anticipated. Buried waste was discovered at the vehicle depot site near Macheon Station, and some obstacles had to be relocated in certain existing urban areas, presenting unexpected variables10.

Ahn Dae-hee, Director of the Urb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explained, "Due to waste disposal and other changing conditions, there has been a 7-month delay, and with other review issues, the total delay has been over 10 months"10. Additionally, the extension of the comprehensive railway test operation from 9 months to 12 months is another factor in the delay.

Economic Issues and Challenges of Tram Projects

Economic Controversy: From Private Investment to Public Project

The Wirye Line tram has not had a smooth journey from the beginning. Originally pursued as a private investment project, it was ultimately abandoned in March 2018 due to low economic feasibility, but was later repursued as a public project following protests from Wirye residents6.

Trams have advantages such as lower construction costs compared to existing subways and light rails, and they are eco-friendly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powered by electricity. Construction and operation costs are only about 20% of subway costs2. However, when comprehensively examining maintenance costs, economic feasibility remains a challenge.

A particular concern is that trams have never been profitable worldwide, creating significant economic uncertainty6. Previously, light rail systems created by local governments through private capital investment have turned into problematic assets, generating hundreds of billions of won in annual deficits2.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Domestic Tram Projects

Currently, 30 tram projects are underway across the country, with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moting trams as campaign promises, totaling 10.6 trillion won in project costs. However, the Wirye Line is the only one that has actually begun construction5. Five cities and provinces, including Seoul, Busan, Daejeon, and Gyeonggi, have incorporated a total of 18 tram lines into their urban railway network plans and are actively pursuing tram introduction12.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establishe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facilitating tram introduction, such as the "Tram Facility Design Guidelines." It has built a legal foundation for promoting tram projects through amendments to laws such as the Urban Railway Act, Railway Safety Act, and Road Traffic Act12.

However, in Gyeonggi Province, tram construction is experiencing setbacks due to procedural issues, and there are concerns about losing project momentum as legislation to enhance project viability is at risk of being scrapped7.

Tasks and Recommendations for Ensuring Tram Safety

Importance of Safety Monitoring During Initial Operation

Analysis of tram accident characteristics shows that accidents decrease by half and stabilize after five years of tram introduction8.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nsive monitoring period for accidents within five years after tram opening and develop an input system for traffic accident database management.

Need for Safety Measures

To ensure tram safety, measures such as installing fences to prevent jaywalking near stations, operating signals to prevent jaywalking through connection of pedestrian signals and tram signals, and cracking down on illegal U-turns at intersections and pedestrian jaywalking are necessary8.

Additionally, establishing a fault system for accidents between trams and vehicles and resolving property damage compensation limit issues in auto insurance are identified as important tasks8.

Conclusion: Tasks for Opening the Wirye Tram

The Wirye Line tram is a historic project reviving streetcars in Seoul after 57 years, but its opening is being delayed due to various obstacles including legal conflicts, safety issues, and construction delays. Despite the completion rate approaching 90%, the opening schedule may continue to be postponed unless the legal dispute between Seoul City and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s resolved.

For trams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mselves, it is important to address safety issues and ensure economic feasibility. Additionally, establishing signal systems and traffic rules for harmonious operation between trams and existing transportation systems is necessary. As the country's first modern tram, the Wirye Line will set an important precedent for tram projects in other cities.

Seoul City is requesting that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onduct reviews to allow at least test operations, proposing to address problems that arise during operation one by one5.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coordinating positions while gathering opinions from both sides, but has not yet reached a clear conclusion.

Ultimately, for trams to establish themselves as a new means of transportation in Seoul, active cooperation and a commitment to problem-solving between relevant agencies will be of utmost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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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273
2.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16526445
3.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
4. https://www.mk.co.kr/news/society/11271318
5. https://news.nate.com/view/20250323n14741
6.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242
7.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105580247
8. https://kscejournal.or.kr/jksce/XmlViewer/f407071
9. http://kienews.com/news/newsview.php?ncode=179575550887542
10.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8

위례트램 8월부터 시운전 목표...운영은 서울교통公 자회사 [이슈] - 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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