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논란과 집단소송 총정리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 불리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연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과 유영상 SKT 대표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법무법인 대건을 비롯한 다수 법률사무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5월 1일 현재까지 진행된 SKT 유심 해킹 사태의 핵심을 살펴보고,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SKT 대표는 뭐하는건가.. 리더십부재

SKT 유심 해킹, '역대 최악'으로 불린 이유

지난 4월 말, SK텔레콤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아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월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평가에 동의했습니다^6.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유출된 데이터의 양과 성격에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해킹으로 유출된 데이터는 약 9.7GB로, 300페이지 책으로 환산하면 20만~30만 페이지에 달합니다^15. SK텔레콤의 총 14개 서버 중 3개가 해킹당했으며, 여기에는 전화번호와 유심 키값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15.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해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VPN 취약점을 이용해 1년 정도 장기적으로 침투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드러난 피해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16. 이 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통신 3사 중 최하위(600억 원, KT는 1218억 원)라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16.

해킹 후 대응에서도 드러난 문제점들

사고 발생 후 SK텔레콤은 유심 무상 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주요 대응책으로 제시했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체용 유심 물량이 부족해 일부 매장에서는 '오픈런'이 벌어졌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16.

이해민 의원은 "물량 부족으로 인한 '오픈런'이 벌어졌다. 유심 교체는 물량이 부족하고, 유심보호서비스는 해외 로밍이 안 된다. 유심 리라이팅은 개발 중이라고 한다"며 "그러면 이용자는 뭘 해야 하나. 번호이동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데 그것도 일이다. 피해자가 국민인데 국민이 고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16.

최민희 vs 유영상, 청문회에서 펼쳐진 위약금 논쟁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해킹 사태 이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여부였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5.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5. 최민희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뭘 더 검토하실 거예요? 말하세요. 뭘 더 검토하냐고요?"라며 유영상 대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9.

이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고, 이는 최민희 위원장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17. 최 위원장은 "무슨 종합적인이 규약 SKT 규약 아닙니까? 답하세요"라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17.

해킹 사태 책임 소재 분명해져

청문회에서 유영상 대표는 해킹 사태의 책임이 소비자가 아닌 SK텔레콤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20.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역시 "직접적인 귀책 사유는 직접적인 SKT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20.

하지만 위약금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고수했습니다^18.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18.

이해민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과 새로운 문제점 발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와중에 SKT가 신규 고객 확보 프로모션에 들어갔다"며, 갤럭시 S25 모델 기준으로 해킹 사고 이전에는 선택 약정 시 50만 원이던 지원금을 사고 이후 100만 원으로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3.

이해민 의원은 "유심 찾아왔는데 교체 유심은 없다고 하고 번호 이동 고객은 지원금을 두 배로 올려서 준다고 하니까 대리점들 죽어나죠. SKT는 이런 거 하나 상식적으로 관리 못 하십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3.

또한 교체용 유심은 5월 20일 이후에야 주문 가능하다는 공지가 내려왔다며, "교체 목적 유심 교체를 신규 목적 유심 처리보다 절대 후순위로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3. 이에 유영상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3.

휴가철 로밍 문제까지 더해져

이해민 의원은 5월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로밍 서비스는 이용불가하다"며 "이번 주말부터 연휴인데 SKT가입자는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나"라고 물었습니다^16.

이에 유영상 대표는 "보강을 3배 정도 했다. 유심 재고를 많은 부분 공항으로 보내놨다"고 답변했습니다^16. 해외 로밍 이용자는 유심보호서비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유심교체를 위한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등 집단소송 본격화, 피해자 권리 보호 나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법률사무소가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건은 4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착수금 없이 무료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6.

법무법인 대건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13.

승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1인당 약 10만~30만원으로 예상되며, 성공보수는 회수 금액 중 15%로 책정했습니다^6. 대건의 집단소송 공지문은 이틀 만에 조회수 3만3000회를 돌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6.

다양한 법률사무소들의 집단소송 참여

법무법인 대륜은 개인정보보호·정보기술(IT)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과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6.

노바법률사무소는 공식 홈페이지 내 자체 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며, 착수금은 1인당 부가세 포함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6.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부가서비스 가입할 때나 서비스 요금제 변경할 때, 요금제 청구할 땐 칼 같이 메시지가 오는데 개인정보 유출됐을 땐 며칠 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6.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6.

추가 청문회 예정과 최태원 회장 출석 여부

국회 과방위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별도 청문회를 5월 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8. 이는 4월 30일 청문회에서 유영상 대표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최종 결정권자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직접 출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8.

최민희 위원장은 "제1당, 2당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SKT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질질 끌고 있다"며 "이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8.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치과 진료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월 30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18. 과방위는 5월 8일 SK텔레콤 청문회 증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7인을 채택했습니다^18.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SKT 유심 해킹 대응법

현재 SK텔레콤 가입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16.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SK텔레콤이 공항 매장에 유심 재고를 우선 배정했다고 하니 출국 전 미리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6. 하지만 유심 교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전에 매장 방문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이동과 위약금 문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로서는 위약금 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니, 공식 발표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2.

만약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건이나 대륜, 노바법률사무소 등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6. 특히 법무법인 대건은 착수금 없이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니, 부담 없이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3.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유심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외에도, 금융 계정이나 중요한 개인정보와 연결된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전화에 주의하고, 이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소비자 권리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국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기록되며,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피해 보상 문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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