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국회 청문회 격돌: 최민희 vs 유영상, 위약금 면제 논란의 중심에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가 국회 청문회로 번지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최민희 위원장 간의 팽팽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위약금 면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유영상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도 더해지며 청문회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형 사태를 둘러싼 책임과 보상 문제,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

SK텔레콤은 지난 4월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가입자 2500만 명의 유심(USIM)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전례 없는 사태를 겪었습니다^12.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이번 사태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3.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것이 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17.

이번 해킹 사태는 홈가입자서버(HSS) 3대가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해민 의원은 "폐쇄망 안에서 이뤄진 것인데, 그 안으로 들어간 해커가 유심 정보만 털었을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라며 "가상사설망(VPN)의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침투했을 가능성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3. 이러한 우려는 해킹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유심 해킹의 위험성 - 심스와핑의 공포

이번 사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해킹된 정보로 '심스와핑(SIM Swapping)'이라는 치명적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16. 심스와핑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유심카드에 복제하여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하는 공격 방식으로, 이미 2021년 12월 한국에서도 첫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16. 복제된 유심으로 메일과 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하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격돌: 최민희 vs 유영상, 위약금 면제 논란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위약금 면제' 문제였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SK텔레콤에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11.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최민희 위원장의 강력한 질타

최민희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11.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4, 유영상 대표가 즉각적인 위약금 면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청문회를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오후 3시 30분에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히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8. 이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8.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유영상 대표의 신중한 입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6. 그는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하고, 유심 교체를 하려고 했지만 여론이 유심 교체를 원했다. 이에 빠르게 유심 500만 대를 주문했다"며 "번호이동이 필요할 때 위약금 폐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6.

위약금 면제 결정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RI 보고서에 따르면 MVNO(알뜰폰)로의 번호이동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SKT의 시장 지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10.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는 대규모 가입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가입자 대규모 이탈, "하루에만 3만 5천명"

이미 SK텔레콤 가입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지난 29일 하루에만 3만5902명의 SK텔레콤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습니다^14. 이처럼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번호이동 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14.

이러한 사태에 SK텔레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위약금 면제 결정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도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와 면제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정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7.

이해민 의원, IT 전문성 앞세워 날카로운 질문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인물은 조국혁신당 소속의 이해민 의원입니다. 1973년생인 이해민 의원은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공학 석사까지 마친 IT 전문가입니다^13. 구글 출신으로 프로덕트 매니저와 시니어 매니저를 역임했으며, 오픈서베이에서는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지낸 바 있습니다^13.

이해민 의원은 청문회에서 "홈가입자서버(HSS) 3대를 제외한 다른 서버가 절대로 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100%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3. 유영상 대표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답변하자, 이해민 의원은 "이번 해킹이 폐쇄망 안에서 이뤄진 것인데, 그 안으로 들어간 해커가 유심 정보만 털었을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라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3.

이해민 의원의 질문은 IT 전문가로서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킹 사태의 심각성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집단소송 전문 법률 대응 주목

한편,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입니다^2. 분야별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

최근 법무법인 대건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 셀러들을 대리한 집단소송에 착수했습니다^5. 발란이 지난 3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정산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셀러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5.

법무법인 대건 측은 "피해 셀러들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생계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린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은 입점 파트너사의 권리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5.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서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법무법인 대건과 같은 집단소송 전문 법무법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향후 전망과 시사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며, 향후 최태원 회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는 통신사의 보안 취약점과 함께 소비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특히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과방위의 적극적인 개입과 이해민 의원과 같은 IT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대안 제시가 디지털 시대의 정책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결정 여부와 추가 피해 대책,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기업 간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가 통신사 보안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SK텔레콤 #유심해킹 #최민희 #유영상 #이해민 #국회청문회 #위약금면제 #번호이동 #법무법인대건 #통신사보안 #소비자권익 #심스와핑 #최태원 #청문회증인 #조국혁신당 #과방위 #고객보호 #해킹대응 #집단소송 #디지털보안

---

SK Telecom SIM Hacking Crisis, Parliamentary Hearing Showdown: Min-hee Choi vs. Young-sang Yoo, Controversy Over Penalty Fee Waiver

The SK Telecom SIM card hacking incident has escalated into a heated parliamentary hearing on April 30, 2025. At the National Assembly's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there was tense confrontation between Committee Chairperson Min-hee Choi and SK Telecom CEO Young-sang Yoo. Chairperson Choi strongly demanded penalty fee waivers, while CEO Yoo avoided direct answers, saying he would "comprehensively review" the matter. The hearing grew more intense with sharp questioning from Justice Party Innovation member Hae-min Lee. How will this major crisis affecting potentially half of the nation's population unfold in terms of accountability and compensation?

SK Telecom SIM Hacking Incident, "Worst Hacking Case in Telecommunications History"

SK Telecom suffered an unprecedented crisis on April 19 when hackers used malicious code to breach the system, compromising part of the SIM card information of 25 million subscribers^12. On April 30, SK Telecom CEO Young-sang Yoo appeared at the parliamentary hearing and acknowledged that this was "the worst hacking case in telecommunications history"^3. When National Power Party member Jung-hoon Park asked, "Is it because something that should never have been breached was breached?" Yoo responded "Yes," admitting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17.

Whil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ree Home Subscriber Servers (HSS) were hacked, Representative Hae-min Lee pointed out, "This happened within a closed network, which raises doubts about whether the hackers only stole SIM information after gaining access," adding that "there's a possibility that hackers may have infiltrated continuously for about a year by exploiting VPN vulnerabilities"^3. These concerns have amplified anxiety that the damage could be more extensive than reported.

The Danger of SIM Hacking - The Fear of SIM Swapping

What makes this incident particularly serious is the possibility of "SIM swapping" attacks using the hacked information^16. SIM swapping is a devastating attack method where the victim's phone number is cloned to another SIM card, completely compromising the mobile device. The first case in South Korea occurred in December 2021^16. Using cloned SIMs to hijack email and KakaoTalk accounts can lead to personal information leaks and financial damage, increasing public anxiety.

Hearing Confrontation: Min-hee Choi vs. Young-sang Yoo, Penalty Fee Waiver Controversy

The biggest issue at the hearing was the matter of 'penalty fee waivers.' Committee Chairperson Min-hee Choi and several other representatives strongly demanded that SK Telecom waive number portability penalty fees^11.

"The liability rests with SKT..." Chair Choi's Strong Criticism

Chairperson Choi strongly criticized, "When the liability for this incident clearly lies with SKT, where does the idea of not waiving penalty fees come from?"^11. Despite SK Telecom's terms of service Article 43 (Penalty Fee Exemption) clearly stating that penalty payment obligations are waived 'when termination is due to the company's liability'^4, Chair Choi expressed strong dissatisfaction with CEO Yoo's failure to make an immediate decision on penalty waivers.

Consequently, Chairperson Choi announced that she would summon SK Group Chairman Tae-won Chey as a witness, stating, "We will reconvene the hearing at 3:30 PM and resolve to call Chairman Chey as a witness"^8. She explained this was "to focus questioning on the number portability penalty fee waiver issue"^8.

"We will comprehensively review" CEO Yoo's Cautious Position

SK Telecom CEO Young-sang Yoo repeatedly responded that the company would "comprehensively review" the demands for penalty waivers^6. He stated, "We had planned to offer SIM protection services first and then SIM replacements, but public opinion favored SIM replacements. So we quickly ordered 5 million SIM cards," adding, "We are comprehensively considering waiving penalty fees when number portability is needed"^6.

The reason for his hesitation is clear. SK Telecom's market share could be at risk. According to an ETRI report,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in number portability to MVNOs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threatening SKT's market position^10. In this situation, waiving penalty fees could lead to a massive subscriber exodus, hence his cautious stance.

Massive Exodus of SK Telecom Subscribers, "35,000 in a Single Day"

A mass exodus of SK Telecom subscribers has already begun. According to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n April 29 alone, when SK Telecom began offering free SIM replacements, 35,902 SK Telecom subscribers switched to other carriers^14. With subscribers leaving en masse, the number portability system was temporarily paralyzed^14.

While SK Telecom is feeling the crisis, it is still cautious about deciding on penalty waivers. Second Vic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o-hyun Kang also stated, "A legally thorough review is needed regarding termination and exemption based on liability," adding, "We will not consider the position of any particular company"^7.

Representative Hae-min Lee, Sharp Questions Based on IT Expertise

Another notable figure at the hearing was Justice Party Innovation member Hae-min Lee. Born in 1973, Representative Lee is an IT expert who graduated from Sogang University's Computer Science department and holds a master's degree in Computer Engineering^13. She worked at Google as a Product Manager and Senior Manager, and served as Chief Product Officer (CPO) at OpenSurvey^13.

At the hearing, Representative Lee asked the pointed question, "Can you say with 100% certainty that no servers other than the three HSS servers were breached?"^3. When CEO Yoo responded that "We'll have to wait for the results from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igation team," Lee raised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damage, saying, "This hacking occurred within a closed network, which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hackers who gained access would only steal SIM information"^3.

Representative Lee's questions, based on her background as an IT expert, have been praised for accurately identifying the severity of the hacking incident and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damage.

Law Firm Daegun, Focus on Class Action Lawsuit Expertise

Meanwhile, Law Firm Daegun provides trusted legal service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criminal, civil, and administrative law^2. They are known for having teams of lawyers collaborate to analyze cases and seek optimal solutions^2.

Recently, Law Firm Daegun has initiated a class action lawsuit representing sellers affected by online luxury platform 'Balaan's failure to pay settlements^5. With Balaan filing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at the Seoul Rehabilitation Court on March 31, the law firm has stepped in to restore the rights of sellers who suffered from unpaid settlements^5.

Law Firm Daegun stated, "The affected sellers are in a situation where not only have they suffered financial damage, but their livelihood foundations have been completely shaken," adding, "This lawsuit is the first step toward restoring the rights of partner companies, and we will hold them accountable until the end"^5.

With the possibility that victims of the SK Telecom SIM hacking incident may also file class action lawsuits, the role of specialized law firms like Daegun is gaining attention.

SK Telecom SIM Hacking Incident, Future Outlook and Implications

The SK Telecom SIM hacking incident is still ongoing, and further repercussions are expected depending on Chairman Tae-won Chey's appearance at the parliamentary hearing, decisions on penalty fee waivers, and additional findings from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This incident has once again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elecommunications security vulnerabilities and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In particular, it has become a case showing how crucial it is to guarantee consumer choice and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when damage occurs due to corporate liability.

Additionally, it confirms the importance of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parliamentary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and the role of IT experts like Representative Lee. It demonstrates how critical accurate problem diagnosis and alternative proposals based on technical understanding are in policy decisions in the digital age.

The debate over SK Telecom's decision on penalty waivers, additional damage countermeasures,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political circles and corporations is expected to continue. We hope this incident becomes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strengthening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nd protecting consumer rights.

#SKTelecom #SIMHacking #MinHeeChoi #YoungSangYoo #HaeMinLee #ParliamentaryHearing #PenaltyWaiver #NumberPortability #LawFirmDaegun #TelecommunicationsSecurity #ConsumerRights #SIMSwapping #TaeWonChey #HearingWitness #JusticePartyInnovation #ScienceTechnologyCommittee #CustomerProtection #HackingResponse #ClassActionLawsuit #DigitalSecurity

⁂

#SK텔레콤 #유심해킹 #최민희 #유영상 #이해민 #국회청문회 #위약금면제 #번호이동 #법무법인대건 #통신사보안 #소비자권익 #심스와핑 #최태원 #청문회증인 #조국혁신당 #과방위 #고객보호 #해킹대응 #집단소송 #디지털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