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사태, 유영상 대표 청문회부터 위약금 논란까지 '총정리'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통신사 관련 불만. 하지만 이번 SK텔레콤(이하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그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은 국회 청문회까지 열릴 정도로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태의 전말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르포] “공짜 갤럭시S25에 현금 30만원까지”… ‘해킹 사고’ SKT, 번호이동 고객에 파격적 장려금

유영상 SKT 대표, 청문회에서 '최악의 해킹' 인정하며 고개 숙여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의 답변입니다. 당초 청문회에는 류정환 SKT 안전보건최고경영책임자(CSPO) 부사장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유영상 대표로 증인이 교체됐죠^7.

유영상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고개를 숙이며 "국민 여러분께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최선을 다해 지금의 상황을 돌려 놓겠다"고 사과했습니다^11.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추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문회에서는 "회사가 잘못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해킹도 막지 못하고 대응도 엉망인데 무엇이 당당하냐"는 따가운 지적이 쏟아졌습니다^11.

 

"위약금 면제하라" 최민희 위원장의 강력한 요구

 

"위약금 면제하라" 최민희 위원장의 강력한 요구

"이용약관 제44조 4번 위약금 면제 내용에는 분명히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엇을 더 검토하느냐?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SK텔레콤 규약인 약관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

이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유영상 SKT 대표를 향해 한 발언입니다^2. 최 위원장은 해킹 사고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 드리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2. 이런 모호한 답변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못은 SKT가 했는데 책임은 고객이 져야 하나?"라는 추가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한 "SKT가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의도가 있었는지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통신 안전과 정보주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국회 청문회에서 철저히 책임을 따지고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까지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6.

과기부, "SKT 신고 지연은 합당한 처벌 받을 것"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다"면서도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9.

과기부 장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9. 하지만 이 정도 제재가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에 비해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KT가 해킹을 인지한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약 40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18.

해킹 사고 초동 대처 미흡 논란, "상황 축소하고 정부 지원도 거부"

더 충격적인 사실은 SKT가 해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때 '의심 정황'으로 사건을 축소 신고했다는 점입니다^6.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는 해킹과 개인정보 누출을 명확히 확인하고도 '의심 정황'으로 신고했으며, KISA측의 각종 피해지원과 후속지원을 모두 거부했다고 합니다^6.

"SK텔레콤이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된다"는 최수진 의원의 말처럼,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미흡한 조치가 결국 피해 확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6.

번호이동 러시에 "공짜 갤럭시S25에 현금 30만원까지" 파격 조건 제시

해킹 사태 이후 SKT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이 하루 만에 3만 4000여 명에 달하자, SKT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습니다^3.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대리점 사장은 "26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SK텔레콤이 번호이동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라며 "유심 해킹으로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자 감당이 안돼서인지 갑자기 리베이트를 대폭 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3.

실제로 갤럭시S25 기본 모델부터 플러스 512GB 모델까지 '차비폰'(일정 조건 충족 시 공짜로 제공되는 휴대폰) 조건으로 제공하고, 아이폰16 시리즈도 90만~1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파격 조건이 등장했습니다^3. 이에 대해 한 대리점 직원은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나서서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3.

법무법인 대건, "SKT 집단소송 무료로 진행"

한편, 법무법인 대건을 비롯한 여러 법무법인들이 S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건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16.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의 가입자 수는 4월 30일 오전 9시 기준 5만 1000명을 넘어섰으며, 가입자들은 카페에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하고 있습니다^12.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12.

"유심 교체 인파에 물량 부족" 또 다른 혼란

SKT는 4월 28일부터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지만, 교체 첫날 28만 명이 2600여개 T월드 매장에 몰리면서 유심 물량이 떨어지고 매장 앞에 대기 줄이 늘어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12.

더구나 일부 SKT 대리점에서는 '교체용 유심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고객을 돌려보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SKT 측에서 '유심 교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조건 유심 교체보다는 '고객이 많이 걱정할 경우에만 유심 교체 요망'이란 내부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15.

한 누리꾼은 "아직까지 (사과) 문자 한 통 없다. 진짜 악덕 기업"이라고 비판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고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가?"라고 항의했습니다^15.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1. 위약금 면제 요구하기: SKT 이용약관 제44조 4번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지 시 이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심 무상교체 받기: 5월 중순까지 SKT 대리점에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물량 부족이 우려되니 가능한 빨리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심 보호 서비스 확인하기: SKT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상태라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집단소송 참여 고려: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 진행하는 무료 집단소송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든,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의 보안 체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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