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에 '노!'를 외친 류혁 감찰관, 그의 용기 있는 선택과 특별한 이야기

여러분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안정된 직장과 커리어를 한 순간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이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바로 류혁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한 장면에서 소신을 지킨 류혁 감찰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권우성

계엄령 회의에서 던진 사표, 그 결정적 순간

용기 있는 거부와 소신 표명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류혁 감찰관은 회의 내용을 확인한 즉시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4 "비상 소집에 응해서 갔더니 회의 내용이 계엄 관련 회의였다"며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앞으로 계엄 관련된 지시라면 사직서가 수리 안 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4

그의 사표는 간결했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귀하 / 성명 류혁 / 주민번호 68****… / 위 본인은 금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12.4 00:09"^1 류혁 감찰관은 이후 인터뷰에서 "공무원이라 해도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3

박성재 장관의 반응

류혁 감찰관이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박성재 장관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짜증 섞인 말투로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2 이에 대해 류혁 감찰관은 "실망스러웠다"고 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2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지난 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류혁 감찰관은 누구인가?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

전자공학도에서 법조인으로

류혁 감찰관은 서울 선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4 대학 졸업 후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4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한 그는 같은 해 검사로 임관했으며, 연수원 시절부터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4

유연한 커리어 패스

류혁 감찰관의 특이한 점은 그의 유연한 커리어 패스입니다. 창원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를 지내다 2005년 돌연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가 법무팀 상무보(변호사)를 맡았습니다.^4 하지만 1년여 만에 다시 검찰로 복귀해 부산지검 강력부장, 통영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2019년에 다시 사직했습니다.^4

그는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되어 역대 최장기간 법무부 감찰관직을 수행했습니다.^4 류혁 감찰관은 2024년 12월 계엄령 사태 때까지 약 4년 반 동안 이 직책을 맡아왔던 것입니다.

ChatGPT 계엄령에 '노!'를 외친 류혁 감찰관

'강골' 법조인의 다채로운 취미생활

마라톤에서 천체관측까지

류혁 감찰관은 법조계에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인물로도 유명했습니다.^4 '검사 마라토너', '천체관측 검사' 등 여러 별명을 가진 그는 단순한 마라톤이 아닌 42.195km를 훌쩍 넘는 울트라 마라톤에 참여해 13시간 이상을 달리기도 했습니다.^4

더 놀라운 것은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달리기 42.195km를 17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는 철인 3종 킹코스에도 도전했다는 점입니다.^4 이런 강한 체력과 정신력은 그의 '강골'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접 제작한 천체 망원경

류혁 감찰관은 14.5인치 돕소니언 방식 반사망원경을 직접 제작해 천문동호회원들과 함께 호주 사막에서 남반구 천체를 관측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4 법조인의 이미지와는 다른 이런 취미는 그의 다양한 관심사와 탐구정신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보여준 법조인의 소신

계엄령과 내란죄에 대한 판단

류혁 감찰관의 행동은 "뜻하지 않게 역사의 현장에 마주친 법조인의 고뇌와 결단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5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에 대해 명확히 "내란죄"라고 규정하며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3

이러한 그의 행동은 비상시국에서 법조인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책임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5 그는 공직자라 할지라도 위법한 지시에는 복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2025년 3월에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사건에 대해서도 "항고 포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6 이는 그가 사표를 던진 이후에도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류혁 감찰관이 남긴 메시지

법치주의의 수호자

류혁 감찰관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소신 표명을 넘어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법조인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가 계엄령을 "헌정질서 파괴 쿠데타"로 규정하고 맞서 싸운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행동이었습니다.^4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은 자신의 신념과 원칙이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류혁 감찰관의 사례는 편안함과 안정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자리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류혁 감찰관의 사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전자공학도에서 검사, 기업 법무팀을 거쳐 법무부 감찰관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직위를 걸고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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