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 의료계 반발 딛고 실현 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공공의대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료 정책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던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 의료계 반발 딛고 실현 가능할까?

이재명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 무엇이 담겨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25년 4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9.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의료 서비스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14.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9,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10.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과 무산 과정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는 사실 처음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입니다^9.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습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하는 계획이었고, 문을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더 늘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9.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정책이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공공의대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0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14. 이렇게 오랜 기간 논의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계가 공공의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여러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공의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떠날 것이 뻔하다며, 이는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5.

또한 의료계는 의사 증원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더라도, 공공의대와 같이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사=공공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합니다^6. 이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료 개혁 당시에도 의사들의 파업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꼭 필요한 의사는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나오고 있어^5,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 체계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의료 불균형입니다.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중에서도 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 등을 선호하면서 내·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2.

또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은 2.6명(한의사 포함)입니다^2.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과 의료체계가 비슷한 일본(2.6명)이나 미국(2.7명)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제시된 것입니다.

미국 카이저 병원 그룹에서 배울 점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모색할 때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 미국의 카이저 병원 그룹이 있습니다. 카이저 병원은 1933년대 LA의 대수로 공사 현장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병원과 보험사가 하나로 통합된 독특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

카이저 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방 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방지하는 데 집중해 실제로 병원에 갈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카이저 재단의 방침입니다^1. 또한 가입자의 건강을 알아서 챙겨줄 주치의(PCP)를 지정하여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돕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대와 공공의료 시스템도 이러한 예방 중심, 지속적 관리 중심의 접근법을 도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대 정원 접근법

이재명 후보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언급하는 대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9.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연 2000명 의대 증원'과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 후보는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하고, 이를 공공의료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12.

앞서 이 후보는 당대표이던 지난해 8월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며 유연한 접근을 강조한 바 있고, 2023년 2월에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10.

공공의대 설립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공공병원이나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12.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전문기관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양성 트랙 자체를 다르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9.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의대 역할을 포괄하고, 기존 의사들과 면허 제도를 달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의료 개혁의 과제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큰 과제입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 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과 졸업생들의 의무복무 후 처우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무리: 의료 개혁, 국민 건강이 최우선

의료 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원 등의 정책은 결국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단순한 선거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와 실행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과 배경, 그리고 의료계의 반응을 통해 한국 의료 개혁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의료 체계는 건강한 사회의 기반입니다. 모두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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