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탈세 의혹, 1조 4000억 거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은?

국세청이 MBK파트너스의 탈세 의혹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2022년 미국 금융사 다이얼캐피털과의 1조 4000억원 규모 지분 거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MBK의 거래 구조는 합법적이었을까요?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의 역외탈세 의혹은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MBK 탈세 의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세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미국 다이얼캐피털 간의 지분 거래를 정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BK 탈세 의혹의 핵심, 1조 4000억원 지분 거래

국세청의 정조준, 세무조사 본격화

국세청이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그 핵심 파트너들의 2022년 지분 매각 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MBK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데요^1, 특히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5.

이번 조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MBK와 미국 금융사 다이얼캐피털 간의 지분 거래입니다. 다이얼캐피털은 2022년 MBK파트너스 지분 12.5%를 1조 4000억원(11억 80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요^1, 국세청은 이 거래 과정에서 의도적인 세금 회피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7.

김병주 회장

의심스러운 거래 구조,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의 이중 전략

MBK와 다이얼캐피털의 거래 구조는 왜 의심을 받고 있을까요? 두 회사는 합의하에 독특한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MBK 국내법인과 관련해서는 신주발행을, MBK 해외법인 관련해서는 구주매각 방식으로 M&A를 진행한 것입니다^1.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다이얼캐피털은 MBK 해외법인에 대해서만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인수하고, 국내법인과 관련해서는 신주발행분(약 1736억원) 만큼만 지분을 늘렸습니다^1.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 구조가 의도적인 탈세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감자를 통한 세금 '0원' 전략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이얼캐피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형태입니다. 다이얼캐피털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법인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311억원을 받았는데, 모두 배당이 아닌 유상감자 형태로 받았습니다^1.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만약 다이얼캐피털이 배당 형태로 돈을 받았다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6.5%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상감자로 돈을 수령할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1.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분배금을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3.

김병주 회장의 역외탈세 의혹, 과거와 현재

400억원 추징, 그 이후의 이야기

MBK의 탈세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과거인 2022년, 소득세 탈루 혐의로 김병주 회장 혹은 MBK 측에 약 400억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2.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MBK가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과 코웨이 등의 기업을 매각하면서 약 1조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중 김병주 회장은 성과급 명목으로 1000억원 가량을 받았는데요^2, MBK는 김 회장이 미국 국적자인 데다 한국 법인 소속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합니다^2.

당시에도 국세청은 김 회장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국내 기업 M&A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인 만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4.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이나 관행에 비춰봤을 때 과세액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4.

'검은머리 외국인'과 탈세 논란

김병주 회장에 대한 탈세 의혹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그가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김 회장은 국내법 적용을 피하고 해외 자본을 등에 업어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2.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5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하고 해외 출장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2.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며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탈법행위는 김병주 회장의 특기이자 관행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2.

MBK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

"적법절차 따랐다" MBK의 반박

이러한 의혹에 대해 MBK 측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MBK는 "모든 절차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7. 이미 세금을 적법절차에 따라 납부했으며 탈세는 결코 없다고 반박하는 모습입니다^1.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MBK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탈세 혐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7.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정 문제를 포착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조사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

MBK와 김병주 회장에 대한 탈세 의혹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7%가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 발행, 배임, 탈세 의혹에 대해 MBK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5.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더 나아가 김 회장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4.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 역시 "검사·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증권선물위원회 등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4.

사모펀드와 탈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모펀드의 이중적 구조와 세금 회피

MBK의 사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PEF)가 어떻게 복잡한 법인 구조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종종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적은 쪽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회피'와 불법적인 '탈세'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국세청의 조사와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탈세와 합법적 절세의 경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세금 회피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K와 김병주 회장의 사례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탈세 의혹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2022년 다이얼캐피털과의 1조 4000억원 지분 거래에서 국내법인은 신주발행, 해외법인은 구주매각이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입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이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역외탈세 의혹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MBK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MBK의 1조 4000억원 지분 거래는 국내법인 신주발행, 해외법인 구주매각이라는 이중 구조로 진행
• 다이얼캐피털은 유상감자 형태로 311억원을 받아 배당소득세 0원
• 김병주 회장은 과거에도 역외탈세 혐의로 400억원 추징
• 국세청 조사4국('기업 저승사자') 투입으로 고강도 조사 진행 중
• 정치권과 여론은 더 강력한 조사와 책임 추궁 요구

여러분은 이런 사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합법적인 세금 최소화와 불법적인 탈세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 사회가 기업과 부자들에게 기대하는 세금 납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K파트너스 #김병주회장 #탈세의혹 #국세청조사 #다이얼캐피털 #역외탈세 #사모펀드 #세무조사 #조세회피 #유상감자 #구주매각 #신주발행 #홈플러스사태 #검은머리외국인 #세금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