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한동훈, AI 투자 100조 vs 200조 공약의 현실성과 정치적 함의

2025년 4월, 6·3 조기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권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천문학적 규모의 공약 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AI 분야에 100조원 투자를 제안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200조원으로 맞받아 치며 본격적인 'AI 숫자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같은 거대 투자 계획은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 한국의 미래 산업 전략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퓨리오사AI 방문한 이재명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대표와 회사를 둘러보고 있다. 2025.4.14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AI 공약 경쟁의 배경과 정치적 동학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가속화

세계 각국이 AI 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정계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치적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 전략과 중국의 '2030년 AI 세계 1위'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주요 정당들도 AI 투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2.

대선 주자들의 성장 담론 쟁취 전략

양당 주자들은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포장하며 중도층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AI 세계 3대 강국"을 선언한 데 이어, 한동훈 후보는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라는 '3·4·7' 비전을 제시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3. 이는 단순히 기술 투자를 넘어,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를 연계한 포괄적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ChatGPT 지브리풍으로 그려본 이재명 vs 한동훈, AI 투자 100조 vs 200조 공약

주요 후보들의 AI 투자 공약 비교 분석

이재명의 '100조원 K-AI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분야에 총 100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 GPU 5만 개 이상 확보를 통한 컴퓨팅 인프라 강화
• 한국형 초대규모 AI 모델(LLM) 개발 지원
• 전 국민 대상 무료 AI 서비스('모두의 AI') 제공 체계 구축
•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 과정 개편^2

특히 그는 "정부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민관협력 투자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퓨리오사 AI 방문 시 "R&D 투자와 인재 육성에 정부가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6.

한동훈의 '200조원 AI 인프라 구상'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두 배 상회하는 20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150조원: AI 인프라 구축(슈퍼컴퓨터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 50조원: 의료·국방·로보틱스 분야 응용 기술 개발
• 'AI 전사(戰士)' 1만 명 양성 프로그램
• 미래전략부 신설을 통한 전략적 자원 배분^3

그는 "한국의 팔란티어(미국 국방 AI 기업)를 창출하겠다"며 군사·안보 분야 AI 활용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기존의 민간 중심 투자 계획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5.

기타 후보들의 대응 전략

• 김경수(민주당): 5년간 100조원 민관 공동투자 제안
• 홍준표(국민의힘): 초격차 기술 개발에 50조원 투자 계획
• 안철수(국민의힘): "무조건적 투자는 자원 낭비"라며 비판
• 이준석(개혁신당): "AI 산업 이해 없는 숫자 놀음" 강도 높은 비판^6

공약의 현실성 검증: 재원 조달과 실행 가능성

재정 마련 방안의 모호성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취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투자 유치와 국가기금 조성"을 언급했지만, 100조원 규모를 충당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은 부재한 상태입니다^2. 한동훈 후보의 경우 200조원 중 50조원이 생태계 조성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인프라 투자액은 150조원으로 분석되나, 이 역시 명확한 재원 계획이 없습니다^3.

기술적 난제와 인력 부족 현실

GPU 5만 개 확보 계획은 약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과 기술 패권 경쟁을 고려할 때 실제 구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6. 또한 한국의 AI 전문 인력은 2025년 기준 3만 5,000명 수준으로, 후보들이 주장하는 대규모 인력 양성 계획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합니다^6.

글로벌 사례 비교 분석

• 미국: 2024년 AI 연구개발에 320억 달러(약 42조원) 투자
• 중국: 2025년까지 1,500억 위안(약 280조원) 규모 AI 산업 육성
• EU: 2030년까지 연간 200억 유로(약 28조원) 투자 계획^6

이러한 국제적 비교에서 한국 후보들의 제안이 지나치게 과감한 수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GDP 대비 0.15% 수준의 AI 투자를 실행 중인 반면, 한국 후보들의 계획은 GDP 대비 4~8%에 달하는 초대규모 투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2.

정치적 공방과 정책적 함의

여야 간 이념 프레임 갈등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여권은 "사회주의적 자원 배분"이라 비판하며, 한동훈 후보는 "과도한 국가 개입" 우려를 제기했습니다^1. 반면 야당은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 옹호하며, TSMC의 성공 사례(대만 정부 48% 지분 참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5.

전문가 커뮤니티의 혼재된 반응

AI 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투자 발상 자체는 환영하지만 실행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이버 퓨처AI센터 하정우 센터장은 "미국이 이미 AGI(범용인공지능)를 넘어 ASI(초인공지능) 개발에 주력하는 상황"이라며 "단순 투자 확대보다 체계적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6.

시민 사회의 회의적 시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인들의 공약 경쟁이 실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확인됩니다. 한 네티즌은 "GPU 10만 개 확보에 5조원이 소요되는데, 100조원 중 5%만 해당 분야에 쓰일 것"이라며 투자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1.

미래 산업 전략을 위한 제언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 필요

• 하드웨어 인프라(GPU, NPU) vs 소프트웨어 생태계(데이터, 알고리즘)
• 기초 연구 강화 vs 응용 기술 상용화
• 민간 주도 성장 vs 국가 주도 개발 모델^6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단독 개발보다는 국제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기술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EU의 'GAIA-X' 클라우드 프로젝트나 미국의 '네이셔널 AI 리서치 리소스'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2.

인재 육성 시스템 개편

현행 대학 교육 과정과 산업계 수요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 AI 융합 학위 과정 확대
• 기업-대학 공동 연구센터 설립
•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인센티브 강화^6

결론: 숫자 게임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AI 투자 공약 경쟁은 단순히 100조와 200조의 숫자 대결을 넘어, 한국의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두 후보 모두 대규모 투자를 주장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명확한 한계로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로드맵 작성, 민간-학계-정부의 삼각 협력 체계 강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 전략 마련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AI 경쟁력은 단순히 자금 투입량이 아니라 체계적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 구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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