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의 실태와 대응 방안: 북한과 마피아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 금융 세계에서 가상자산은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자금 세탁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무려 14억 6천만 달러(약 2조 1천억 원)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건에서 북한이 배후로 지목되었습니다^7.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의 실태와 메커니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원택 교수의 견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추적 가능성과 북한의 코인 탈취 행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손경제플러스 LIVE🔴] 북한도 마피아도 코인으로 자금 세탁합니다 – 홍원택 교수(경희대 국제학과)

[손경제플러스 LIVE🔴] 북한도 마피아도 코인으로 자금 세탁합니다 – 홍원택 교수(경희대 국제

 

💰 가상자산과 자금세탁의 관계

자금세탁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여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1920~30년대 미국 마피아 조직과 관련하여 생겨났으며, 알 카포네와 같은 마피아가 불법자금을 합법화하기 위해 세탁소를 이용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5.

자금세탁은 경제에 해를 끼치는 "암"으로 비유되며, 이는 개인이 할 경우 범죄가 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조직범죄로 간주됩니다. 역사적으로 자금세탁은 기원전부터 존재했으며, 상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교역 이익을 숨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범죄와 자금 세탁 메커니즘

가상자산은 국경이 없고, 인터넷만으로 전 세계에 송금할 수 있어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블록체인 연구 및 분석 회사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지난해 암호화폐를 통한 글로벌 자금 세탁 규모는 총 86억 달러(약 10조3500억원)에 달했습니다^3.

북한의 해킹그룹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전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2023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라자루스 등 북한과 관련된 해커들이 17억 달러(약 2조 1,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1.

💵 자금 세탁의 이해와 경제적 영향

자금 세탁의 단계와 방법

자금 세탁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뉘며, 각각 "placement"(배치), "layering"(층화), "integration"(통합)이라고 불립니다. 마피아 조직은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인 세탁소, 레스토랑, 택시와 관련되어 자금 세탁을 진행했습니다^5.

1950년대와 60년대, 라스베가스는 마피아의 자금 세탁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카지노는 단순히 게임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불법 자금을 합법화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돈세탁 방법으로는 가짜 회계장부 작성, 위장 회사를 통한 허위 계약 체결, 그리고 국제 은행을 이용한 자금 이동 등이 포함되었습니다^10.

경제적 영향과 국제 규제의 필요성

자금 세탁은 국가 경제에 재정 손실을 초래하며, 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세수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결국 국가 차원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제 규제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FATF는 가상 자산 관련 보고서에서 "가상 자산은 사기범, 테러 단체 및 기타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데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가상 자산을 훔치거나 갈취하고 있고, 불법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11.

🪙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과 북한의 코인 탈취

가상자산과 자금세탁의 오해

홍원택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으로 인한 자금세탁이 범죄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 거의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되어 있고, 이 공개된 거래 기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이는 거래 확인과 추적을 더 쉽게 만듭니다^4.

가상 자산이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이유는 국경이 없고,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쉽게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거래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가상 자산이 자금세탁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추적 가능성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높아 송금 시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소를 재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결합될 경우 익명성을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4.

특정 지갑 주소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어렵지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식별이 가능해집니다. 반복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도 익명성이 사라지므로, 비트코인 사용에서 디지털 흔적은 항상 남게 됩니다.

북한의 코인 탈취 및 자금 세탁 현황

북한의 코인 탈취는 자금의 출처를 흐리게 하고 합법적 자금과 섞여 보이게 하려는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므로, 코인을 탈취하여 금융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7^11.

지난 2월 바이비트 해킹 사건에서 탈취된 코인의 금액은 2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7.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2017년부터 7년간 가상화폐 해킹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13억 4천만 달러, 약 2조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합니다^7.

💰 북한의 자금 세탁 및 가상자산 활용 현황

북한의 사이버 해킹 그룹

북한의 사이버 해킹 그룹은 라자루스, 히든코브라, 징크, 가디언스 오브 피스 등 다양한 활동명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는 주로 2014년 소니 해킹 사건 이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9.

북한의 해킹은 대남·해외 공작업무 총괄지휘국인 정찰총국 주도하에 이뤄집니다. 3월 4일 글로벌 보안기업 맨디언트가 발표한 북한 해킹그룹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찰총국 산하에는 △라자루스 △김수키 △안다리엘 △템프허밋 등 다양한 해킹 그룹이 활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중 '라자루스'는 금융기관, 가상자산 등 돈과 관련된 기관을 주로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

북한의 가상자산 세탁 방법

북한이 해킹으로 편취한 가상자산은 '세탁' 과정을 통해 현금화됩니다. 믹서·해시파워랜탈·클라우드 마이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 흔적을 지우고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1.

1. 믹서(Mixer): 가상자산을 쪼개고 섞어 재분배하는 기술로, 자금 출처를 지우는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4월 19일 하루에 5,180만 달러(약 676억 7,000만원)가 믹서 서비스로 유입되었습니다^1.
2. 해시파워렌탈(Hash Power Rental): 해시파워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가상자산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해커들은 새로운 가상자산을 채굴할 수 있는 해시파워를 빌려 탈취한 가상자산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통해 채굴한 가상자산은 범죄와 관련 없는 지갑으로 입금됩니다^1.

FATF에 따르면 북한은 익명성을 강화하는 '가상화폐'와 자금 거래 대상을 감추는 기술인 '믹서',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당사자들끼리 이뤄지는 '탈중앙화 금융', 다른 가상화폐와의 교환을 촉진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 점점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해 불법 수익금을 세탁했습니다^11.

🪙 가상 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의 증가와 NFT 활용

NFT를 이용한 자금 세탁 사례

NFT 시장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NFT 워시 트레이더(Wash Trader)라고 불리는 불법 행위 집단이 속출하고 있으며, 하나의 NFT 상품을 여러 개 지갑으로 구매해 상품 가치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3.

블록체인 연구 및 분석 회사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블록체인 분석으로 개인 지갑을 통해 하나의 NFT를 25회 이상 판매한 총 262명의 사용자를 식별했다"며 "이들은 다수의 개인 지갑을 통해 NFT를 구매한 후, 다른 사용자가 해당 NFT의 가치가 높다고 믿게끔 하는 방법으로 약 41만 달러(약 4억9000만원)를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3.

가상자산 세탁 기술의 진화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NFT와 디파이의 규제 회색지대를 활용해 자금세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13.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국장에 따르면 NFT나 디파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문제인 이유는 탈중앙화라는 특성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수사를 펼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는 트래블룰을 통해 불법 자금 추적 체계를 정합해가고 있는데, P2P 플랫폼에서는 의심거래 보고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등을 파악할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13.

💡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개인 및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

개인적 주의사항

자금 세탁 과정에서 정상적인 자금과의 혼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은 절대 차명으로 지갑을 빌려주거나 ATM에서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금융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각심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규제 및 대응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6^16.

홍원택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미래 기술인 블록체인을 살리기 위해선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불법화돼 포기하게 되면 블록체인도 포기해야 한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미래 유망 기술인 블록체인은 살려야 한다.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12.

또한 홍 교수는 특금법 내용 중에서도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여행규칙(트래블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관련해, "국제자금세탁기구(FATF) 권고안을 우리 상황에 맞게 매우 잘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12.

현재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13.

결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은 국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같은 국가의 해킹 활동과 마피아 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홍원택 교수가 지적했듯이, 가상자산은 완전한 익명성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국경 없는 특성과 편리한 이동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에서의 주의와 국가 차원에서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NFT와 디파이와 같은 새로운 가상자산 형태에 대한 규제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미래 기술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을 올바르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Virtual Assets and Money Laundering: In-depth Analysis of North Korea and Mafia Cases

In the modern financial world, virtual assets are garnering attention as innovative technology, but they are increasingly being misused as a new means of money laundering. Recently, 'ByBit', the world's second-largest cryptocurrency exchange, was hacked for a record-breaking $1.46 billion (approximately 2.1 trillion KRW), with North Korea being identified as the perpetrator^7.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lities and mechanisms of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 as well as response strategies. Based on Professor Hong Won-taek's views, we will deeply analyze the traceability of virtual assets and North Korea's coin theft activities, and explore necessary precautions at both individual and national levels.

💰 The Relationship Between Virtual Assets and Money Laundering

Concept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Money Laundering

Money Laundering refers to the process of disguising the origin of illegally obtained funds to make them appear legitimate. This term originated in connection with American mafia organizations in the 1920-30s, derived from how criminals like Al Capone used laundromats to legitimize illegal funds^5.

Money laundering is likened to a "cancer" in the economy, and is considered a crime when done by individuals and organized crime when done systematically. Historically, money laundering has existed since ancient times, with merchants hiding trade profits to avoid taxes.

Virtual Asset Crimes and Money Laundering Mechanisms

Virtual assets are used for money laundering due to their borderless nature and convenience of worldwide transfer via the internet. According to Chainalysis, a blockchain research and analysis company, the global money laundering through cryptocurrencies amounted to $8.6 billion (approximately 10.35 trillion KRW) last year (2022)^3.

North Korean hacking groups are stealing astronomical amounts of virtual assets. According to the '2023 Virtual Asset Crime Report' by blockchain analysis firm Chainalysis, hackers associated with North Korea, including the Lazarus group, stole approximately $1.7 billion (about 2.1 trillion KRW) worth of virtual assets in 2022^1.

💵 Understanding Money Laundering and Its Economic Impact

Stages and Methods of Money Laundering

Money laundering generally consists of three stages: "placement," "layering," and "integration." Mafia organizations primarily conducted money laundering through businesses with high cash transactions such as laundromats, restaurants, and taxis^5.

In the 1950s and 60s, Las Vegas served as a money laundering center for the mafia. Casinos were not just gaming venues but spaces for legitimizing illegal funds. Money laundering methods included creating fake accounting books, establishing shell companies for fraudulent contracts, and moving funds through international banks^10.

Economic Impact and Need for International Regulation

Money laundering causes financial losses to national economies and reduces normal fund flows and tax revenues. This ultimately negatively affects national credibility, necessitating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Current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are establishing regulation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 The FATF specifically pointed out in its virtual asset-related report that "virtual assets continue to be used to suppor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well as by scammers, terrorist groups, and other illicit actors," and that "the DPRK continues to steal or extort virtual assets from victims and increasingly uses sophisticated methods to launder illicit proceeds"^11.

🪙 Money Laundering Through Virtual Assets and North Korea's Coin Theft

Misunderstandings About Virtual Assets and Money Laundering

Professor Hong Won-taek points out that many people think money laundering through virtual assets makes it difficult to track crimes, but this is a misconception. For example, with Bitcoin, almost all transaction records are public, and these records do not change over time, making it easier to verify and track transactions^4.

The reason virtual assets are used for money laundering is that they have no borders and can be easily sent anywhere in the world with just an internet connection. Despite transparent transaction records, virtual assets are being used for money laundering due to their convenience of movement.

Bitcoin's Anonymity and Traceability

Bitcoin offers high anonymity, allowing users to send money without reveal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users tend to reuse addresses, making it difficult to guarantee perfect anonymity. With fixed internet addresses and when combined with user location information, anonymity is further reduced^4.

While it's difficult to identify individuals by wallet addresses alone, identification becomes possible when transactions occur. Anonymity also disappears in places with repeated transactions, so digital traces always remain when using Bitcoin.

North Korea's Coin Theft and Money Laundering Status

North Korea's coin theft i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which aims to obscure the source of funds and make them appear mixed with legitimate funds. Analysis suggests that North Korea, with its economic activities restricted by international sanctions, aims to bypass financial sanctions by stealing coins^7^11.

In the ByBit hacking incident in February, the amount of stolen coins exceeded 2 trillion KRW, which is interpreted as evidence of North Korea's increasing cyber crimes^7.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titute estimates that North Korea has earned $1.34 billion (about 2 trillion KRW) through cryptocurrency hacking over seven years since 2017^7.

💰 North Korea's Money Laundering and Virtual Asset Utilization

North Korea's Cyber Hacking Groups

North Korea's cyber hacking groups operate under various names such as Lazarus, Hidden Cobra, Zinc, and Guardians of Peace, with cyber terrorism gaining attention primarily after the 2014 Sony hacking incident^9.

North Korean hacking is conduct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which oversees foreign operations. According to a report on North Korean hacking groups released by global security firm Mandiant on March 4, various hacking groups including Lazarus, Kimsuky, Andariel, and TempHermit are confirmed to be operating under the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Among them, 'Lazarus' is known to primarily target financial institutions and virtual assets^1.

North Korea's Virtual Asset Laundering Methods

Virtual assets stolen through North Korean hacking are converted to cash through a 'laundering' process. Methods such as mixers, hash power rental, and cloud mining are used to erase transaction traces and make tracking difficult^1.

1. Mixer: A technology that breaks down and mixes virtual assets for redistribution, often misused for crimes that erase the source of funds. On April 19, 2022, $51.8 million (about 67.67 billion KRW) flowed into mixer services in a single day^1.
2. Hash Power Rental: Hash power refers to the capacity to mine virtual assets in a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 environment. Hackers rent hash power to mine new virtual assets, paying with stolen virtual assets, and the newly mined virtual assets are deposited into wallets unrelated to the crime^1.

According to the FATF, North Korea has laundered illegal proceeds us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methods including 'cryptocurrencies' that enhance anonymity, 'mixers' that hide transaction counterparties, 'decentralized finance' conducted between parties around cryptocurrencies, and 'cross-chain bridges' that facilitate exchanges with other cryptocurrencies^11.

🪙 Increase in Money Laundering Through Virtual Assets and NFT Utilization

Cases of Money Laundering Using NFTs

Cases of illegal money laundering in the NFT market are increasing. Groups of illegal actors called NFT Wash Traders are emerging, using methods such as purchasing a single NFT item with multiple wallets to artificially inflate its value^3.

According to blockchain research and analysis company Chainalysis, "Recent blockchain analysis has identified a total of 262 users who have sold a single NFT more than 25 times through personal wallets," explaining that "these individuals purchased NFTs through multiple personal wallets and then made other users believe that the NFT has high value, earning about $410,000 (about 490 million KRW) through this method"^3.

Evolution of Virtual Asset Laundering Techniques

Non-fungible tokens (NFTs) and decentralized finance (DeFi) are important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for anti-money laundering (AML). Criminals are committing money laundering crimes by exploiting the regulatory gray areas of NFTs and DeFi^13.

According to Chang-guk Ahn, Director of the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the reason money laundering using NFTs or DeFi is problematic is because their decentralized nature makes it difficult to conduct international investigations into related crimes. He pointed out, "While centralized virtual asset exchanges are establishing illegal fund tracking systems through the travel rule, P2P platforms lack entities responsible for identifying and reporting suspicious transactions or large cash transactions"^13.

💡 Need for Individual and National Level Respons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Individual Precautions

Mixing with legitimate funds can occur in the money laundering process, and to prevent this, individuals should never lend wallets under others' names or withdraw money from ATMs for others. It is important to never participate in financial transactions that are not your own and to raise awareness about these precautions.

National Regulations and Responses

In Korea, regulations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have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Special Financial Information 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are preparing various measur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6^16.

Professor Hong Won-taek of Kyung Hee University'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said that to preserve blockchain, a future technology, the cryptocurrency (virtual asset) market needs to be legitimized. He stated, "If cryptocurrencies are illegalized and abandoned, blockchain must also be abandoned. Such an unfortunate event should not happen. Blockchain, a promising future technology, must be preserved. Since they cannot be separated, the market ultimately needs to be legitimized."^12.

Professor Hong also evaluated the clause in the Special Financial Information Act that imposes the travel rule (providing information during wire transfers) obligation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s "a very good implementation of the FATF recommendations tailored to our situation"^12.

Currently, Korea is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the virtual asset market through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and plans to establish more systematic regulations through the Digital Asset Basic Act in the future^13.

Conclusion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international economy, with hacking activities by countries like North Korea and illegal money laundering by mafia organizations emerging as major issues. As Professor Hong Won-taek pointed out, virtual assets do not provide complete anonymity; rather, transaction details are transparently disclosed and traceable.

However, due to the borderless nature and convenient mobility of virtual assets, cases of misuse for money laundering are increasing. To respond to this, individual caution and appropriate national regulations are necessary. In particular, regulations for new forms of virtual assets such as NFTs and DeFi need to be urgently established.

Virtual assets have great potential as future technology, but to properly realize this potential, a healthy market environment must be created along with strong responses to illegal activities such as money laundering.

---

#가상자산 #자금세탁 #북한해킹 #마피아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NFT #디파이 #특금법 #금융보안 #사이버범죄 #경제안보 #FATF #믹서 #해시파워 #라자루스 #바이비트 #트래블룰 #금융정보분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