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태완 의령군수, 기자 추행 후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 군수직 상실 위기

오태완 의령군수, 추행 피해자 무고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으로 고소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자체 수장이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오늘은 최근 법원의 판결과 그 배경, 그리고 이 사건이 던지는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의령군청 누리집 화면 갈무리

법원의 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5년 4월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1.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오태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고소를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무고로 고소하는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1.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1.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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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기자간담회에서의 강제추행

이 사건은 2021년 6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오태완 군수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의령군청 출입기자단과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1.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여성 기자는 "오 군수로부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는 피해를 봤다"며 6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군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1.

이에 대해 오태완 군수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6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 당했다며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처벌해달라"고 여성 기자를 맞고소했습니다^1. 그러나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오 군수가 여성 기자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1.

강제추행 혐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오태완 군수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5. 대법원은 지난 3월 6일 오태완 군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5.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오태완 군수는 무고죄 역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1.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오태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4.

당선무효형의 의미와 향후 전망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4. 따라서 이번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확정되면 오태완 군수는 의령군수직을 잃게 됩니다^1.

오태완 군수는 판결 후 "군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5. 이는 그가 아직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역사회 반응과 사퇴 요구 확산

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미 오태완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4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오 군수는 즉시 사퇴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5.

이러한 사태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히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는 행위가 '2차 가해'로 인정받은 것은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남기는 교훈과 과제

이번 사건은 위계와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여 더 큰 상처를 입힌 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태완 군수가 항소할지, 아니면 판결을 받아들이고 사퇴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감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직자의 도덕성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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