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의 중심에 선 이완규 법제처장: 당적 의혹부터 내란 연루까지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지기이자 '법률 집사'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은 당적 논란부터 내란 연루 의혹까지 여러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완규와 윤석열의 46년 인연

이완규 법제처장은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습니다^6.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대 및 연수원 동기로,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4. 윤석열이 9수, 이완규가 8수 만에 합격한 동창이며, 둘은 친한 술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1.

검찰에 입문한 이후 이완규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으며,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법제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6.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징계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3. 또한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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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스럽다"의 원조, 노무현 대통령과의 충돌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민들에게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그는 '전국 검사들과 대화'에서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받았습니다^13.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며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했습니다^7.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 참여정부라고 하는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속에 비아냥거림이 다 들어 있다"고 반응했습니다^13. 이 사건은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에 자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했다. 돌아가면서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했다"고 회고했습니다^13.

헌법재판관 지명의 핵심 쟁점: 당적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가장 먼저 불거진 논쟁은 그의 정당 당적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7.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당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7. 만약 2022년 5월에 탈당했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을 얻으려면 2025년 5월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7.

그러나 이완규 처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입당한 적이 없고, 현재 나무위키 등에 기재된 인물 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고 해명했습니다^3. 국민의힘 관계자들 역시 이완규의 입당 및 탈당 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7.

12·3 비상계엄과 내란 의혹의 그림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현재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완규 처장은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안가 회동'에 참석했습니다^13.

이 회동은 임박한 내란 수사를 앞두고 범죄 사실 은폐와 법률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공모의 장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12, 특히 회동 참석 후 이완규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10.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24년 12월 이완규를 소환 조사했으며,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10. 또한 일각에서는 이완규가 "이번 내란시 가족들 미리 해외 빼돌리고 핸드폰 교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1.

함상훈 부장판사와 함께 지명된 이유와 배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4. 함상훈 부장판사는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1.

한 권한대행은 이들의 지명 배경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4. 또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4.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개 방향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완규 처장의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한 총리의 '이완규 지명'을 방어하고 있습니다^13.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선출해 헌재가 임명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반대하면서 본인은 권한도 없는 자의 지명을 받는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13. 반면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대행의 조치대로 지명하고 조속히 임명해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13.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처럼 위헌 정당으로 판결받을 것을 우려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9. "내란당이 통진당처럼 위헌 정당으로 몰릴 것을 대비해서 한덕수 시켜서 이완규 임명 시키려드는 것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9.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 또한 국회에서 "이 지명자 임명을 거부하고 60일 연기한 후 대선 이후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5.

최후의 관문, 국회 인사청문회

향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가 앞으로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7.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처장은 안가 회동 참석과 내란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0. 이미 야권에서는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완규 처장이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13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아직 내란사태가 안 끝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5. "내란에 가담 의심을 받는 이완규를 헌재에 넣으려는 것을 보니 두목만 잡은 것이지 아직 내란 중"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5.

이처럼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의 자질과 과거 행적, 그리고 내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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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versy Surrounding the Nomination of Lee Wan-kyu as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From Party Affiliation Issues to Insurrection Allegations

On April 8, 2025, Acting President Han Duck-soo's nomination of Lee Wan-kyu, the current head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has ignited a political firestorm in South Korea. Known as the longtime confidant and "legal butler" of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Lee's nomination has raised multiple controversial issues, from questions about his party affiliation to allegations of involvement in insurrec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issues surrounding Lee Wan-kyu in depth.

The 46-Year Relationship Between Lee Wan-kyu and Yoon Suk-yeol

Born in Incheon in 1961, Lee Wan-kyu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Law School and completed the 23rd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program^6. He and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were classmates both at law school and the training institute, maintaining a relationship that spans decades^4. It's reported that Yoon passed the bar exam after nine attempts while Lee succeeded after eight, and the two are known to be close drinking companions^1.

After entering the prosecution service, Lee held various key positions including head of the Bucheon branch of the Inch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deputy chief prosecutor at the Seoul Nor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e has been serving as the head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ince May 2022^6. Notably, in 2020, when Yoon was the Prosecutor General, Lee acted as Yoon's legal representative in a lawsuit to overturn disciplinary action imposed by then-Justice Minister Choo Mi-ae^3. He also worked on Yoon'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n 2022 and served as an advisory member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s political affair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ivision^6.

The Originator of "Prosecutor-like Behavior": Clash with President Roh Moo-hyun

Lee Wan-kyu first came to public attention during President Roh Moo-hyun's administration in 2003. As a prosecutor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t the time, he gained attention for strongly criticizing Justice Minister Kang Kum-sil's personnel authority during a "Dialogue with Prosecutors Nationwide"^13.

He directly confronted President Roh, saying, "Political influence has repeatedly entered our prosecution through this recommendation right, the substantial personnel authority held by the Justice Minister," and argued that "making personnel decisions that the entire prosecution can accept, understand, and follow would be more beneficial"^7.

President Roh responded by saying, "The way you keep referring to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contains mockery in your words"^13. This incident gave birth to the neologism "prosecutor-like," meaning "disrespectful," and in his autobiography "It's Fate," President Roh later recalled, "The prosecutors brought up personnel issues from the beginning. They just took turns repeating prepared statements"^13.

Key Issu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Nomination: Party Affiliation Controversy

The first controversy that erupted when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nominated Lee Wan-kyu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was regarding his party affiliation. According to Article 5,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 person who is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or has not been three years since losing party membership cannot be appointed as a justice^7.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Park Ji-won raised the issue, claiming, "Lee served as a negative response consultant in Yoon Suk-yeol'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n 2022, and it is known that he left the party when he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n May 13, 2022"^7. If he left the party in May 2022, he would only be eligible to become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fter May 2025^7.

However, in a phone interview with TV Chosun, Lee clarified, "I have never joined the party,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urrently listed on websites like Namu Wiki contains incorrect information"^3. People Power Party officials have also been reluctant to take a clear position on Lee's party membership and withdrawal timeline, leaving the controversy unresolved^7.

The Shadow of December 3 Martial Law and Insurrection Allegations

An even more serious issue is that Lee Wan-kyu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for "aiding insurrection." Following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December 3, Lee participated in a "presidential residence meeting" on December 4, 2024, in Seoul's Samcheong-dong area, along with Justice Minister Park Sung-ja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Lee Sang-min, and Presidential Chief Civil Affairs Secretary Kim Joo-hyun^13.

This meeting has been suspected of being a venue for conspiracy to conceal criminal facts and discuss legal countermeasures ahead of the imminent insurrection investigation^12. Suspicions deepened when it was revealed that Lee and other participants replaced their mobile phones after the meeting^10.

The special investigation unit for martial law of the police summoned and questioned Lee in December 2024, and it is considered highly unusual that he has been nominated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while the investigation is still ongoing^10. There are also claims that Lee "sent his family overseas in advance and replaced his phone during this insurrection"^1.

Reasons and Background for the Joint Nomination with Judge Ham Sang-hoon

Along with Lee Wan-kyu,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also nominated Judge Ham Sang-hoon of the Seoul High Court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4. Judge Ham is known for sentencing former Gyeongnam Governor Kim Kyoung-soo to two years in prison in the second trial of the "Druking" case^1.

Regarding the background of these nominations, Acting President Han explained, "I considered the fact that the impeachment bill for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Economy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could be voted on in the plenary session at any time, and that the impeachment trial of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Police is still ongoing"^4. He added, "In this situation, if another vacancy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ccurs and delays its decisions, it would inevitably cause serious disruptions to presidential election management, preparation of necessary supplementary budgets, and responses to trade issues, and national division could intensify again"^4.

Political Reactions and Future Developments

Reactions to Lee Wan-kyu's nomination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re sharply divided in the political arena. The opposition is demanding the withdrawal of Lee's nomination and his resignation, while the ruling party is defending Acting President Han's decision to nominate Lee^13.

Representative Park Ju-min criticized, "He opposes the appointment of candidate Ma Eun-hyuk, who was properly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whose delayed appointment was rul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yet he accepts a nomination from someone without proper authority? It's absurd"^13. On the other hand, Representative Joo Jin-woo argued, "The Constitutional Court's nine-member system should be completed by promptly nominating and appointing as directed by Acting President Han"^13.

Some analysts suggest that the People Power Party is concerned about being ruled an unconstitutional party lik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as, and is trying to appoint Lee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through Acting President Han with this in mind^9. It is being suggested that "the insurrection party is trying to have Han appoint Lee in preparation for being branded an unconstitutional party lik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9.

The Democratic Party is reportedly considering filing for an injunction to suspend the effectiveness of Han's nomination of Lee and Ham^1. There are also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about "rejecting the nominee's appointment, postponing it for 60 days, and proceeding with the confirmation hearing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5.

The Final Hurdl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Lee and Ham must undergo confirmation hearings at the National Assembly. If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hold confirmation hearings for the two nominees within 20 days or fails to adopt a hearing report, the Acting President can request the National Assembly to send a confirmation hearing report within a period of up to 10 days^7.

In particular, Lee is expected to face questions about his participation in the presidential residence meeting and his status as a suspect in aiding insurrection when he appear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10. The controversy is expected to escalate further as Lee has already expressed his refusal to resign despite opposition demands, stating that he "respects the Acting President's decision"^13.

Conclusion: Has the Insurrection Crisis Really Ended?

Regarding Lee Wan-kyu's nomination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some are analyzing it as evidence that "the insurrection crisis has not yet ended"^5. There are also assessments that "seeing the attempt to place Lee, who is suspected of participating in insurrection, 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ws that only the ringleader has been caught and the insurrection is still ongoing"^5.

Thus, Lee Wan-kyu's nomination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goes beyond a simple personnel issue and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undamental values of constitutional order and democracy that Korean society faces. Whether the nomination of an individual with unresolved insurrection allegations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can be justified is a question that deserves close attention going forward.

A thorough verification of Lee Wan-kyu's qualifications, past actions, and insurrection allegations should take place during the upcoming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s. In this process, Korean society needs to reconsider the essential role and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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