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 선거운동 기간인 5월에 대장동 재판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선거 유세가 많다"며 재판 일정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많이 빠졌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선거 활동과 피고인으로서 재판 참석 의무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 "5월 유세 많아 재판 빼달라" 요청의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월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 지정했는데, 이에 이 대표 측은 특히 5월 27일 재판에 대한 불만을 표했습니다^1.
"27일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이라 선거 유세 기간입니다.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대표의 변호인은 요청했습니다^4. 이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핵심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재판으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거듭 연기를 요청했습니다^1.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대통령 선거에 주요 후보로 참여하는 상황이라 개인의 일정이 아닌 국가적 일정으로 봐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법원, "이미 많이 빠졌다" 연기 요청 불허 이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요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계획대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2.
법원이 이 같은 입장을 보인 배경에는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5. 즉, 이미 여러 차례 재판 일정이 연기되거나 조정된 상황에서 추가 연기는 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대표 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많은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습니다^5. 구체적인 일정 없이 선거 관련 일정이라는 포괄적 이유만으로는 재판 연기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핵심 쟁점
이재명 대표가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크게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대장동 재판은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관한 것입니다^5.
이 사건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돼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1. 재판부 교체로 인한 재판 갱신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불가피했지만, 이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재판이 정치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 재판 일정이 대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선 일정과 재판 일정의 충돌, 어떻게 될까?
정부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습니다^2^6.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로 결정됐습니다^5.
이 기간 중 5월 13일과 27일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특히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재판은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이 시기는 후보자들이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는 시기로, 재판 출석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은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재판부의 결정대로 출석하면서 선거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입니다. 또는 구체적인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허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 원칙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균형점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와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재판 출석이 우선시되지만, 정치적 현실에서는 대선 운동도 중요한 국가적 행사의 일부입니다.
재판부가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라"고 말한 점은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2. 구체적인 선거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재판 연기의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건(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5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8. 이는 피고인으로서의 출석과 증인으로서의 출석에 대한 법원의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선과 재판 사이 갈등의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대선 일정 충돌 사태는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 측은 5월 27일 재판이 대선을 일주일 앞둔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1.
- 법원은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원칙적으로 연기를 불허했지만, 구체적 일정 증빙 시 재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1^6.
-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일정이 겹치게 됩니다^2^7.
- 법적 의무와 정치적 활동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에 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정치인의 재판 일정 조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정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적 절차와 정치적 과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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