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진실: 특검은 불가피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이 의혹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과연,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관여했을까요?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ChatGPT 지브리풍으로 그려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

주가 조작 수법과 유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이루어진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고, 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허위매수 등의 방식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습니다^3. 이들은 2,000원대 후반이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5년 4월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4.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이,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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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역할과 그 의미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란 자금을 제공하여 주가조작에 참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손모 씨는 이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16. 대법원은 손 씨의 행위에 대해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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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의혹의 시작과 전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제기되었습니다^15.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 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3.

특히 김 여사가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게 맡겼다는 혐의가 포착됐고, 경찰은 이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습니다^3.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1년 3월 8천 원까지 올랐다가 급격하게 하락해 4천 원대로 내려앉았는데, 경찰은 이러한 주가 차트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논쟁

이 의혹은 2022년 대선 당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2.

이재명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 조작이 이뤄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후 몇 차례 물어보니 계속 딴말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2. 이에 윤 후보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으며, "원래 오래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2.

계좌 공개 논란

윤석열 후보는 2022년 2월 11일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윤 후보 측이 공개한 것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 거래내역에 불과했습니다^7.

한겨레 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루어진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 주가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7. 금액으로는 약 5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또한 한국방송(KBS)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김 여사 명의의 대신·미래에셋 등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40여 차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7.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논란

무혐의 판단의 근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14. 검찰은 '권 전 회장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15.

검찰은 김 여사가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로,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그저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거래했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15.

논란이 된 거래 패턴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2009년부터 3년가량 이어진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대법원은 이 중 3개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14. 특히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주모자)' 김모 씨가 공범 민모 씨에게 주식 매도를 지시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서 김 씨가 민 씨에게 요청한 것과 같은 가격·물량의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14.

이러한 정황은 김 여사가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15.

최근 전개 상황과 재수사 가능성

대법원 판결의 영향

2025년 4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5.

한 검찰 간부는 "대법원 단계에서 김 여사 계좌 동원 여부나 시기 등에 대한 원심을 확정한 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주가조작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5.

특검 추진과 재수사 논의

현재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14.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회는 2025년 3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습니다^16. 이 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앞에서 검찰은 법 앞에 예외와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배우자의 방탄보호막 노릇을 한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다"며 "국회는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검찰이 감추려 애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5.

결론: 진실 규명의 갈림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지만, 법원이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인정하고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에게 유죄가 확정된 만큼 재수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주식 거래를 넘어 정치적 파장과 법적 책임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동안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특검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검찰의 재수사로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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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Behind First Lady Kim Keon-hee's Alleged Involvement in Deutsche Motors Stock Price Manipulation: Is a Special Prosecutor Inevitable?

As all defendants in the Deutsche Motors stock price manipulation case have been found guilty, allegations surrounding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s spouse, Kim Keon-hee, are once again in the spotlight. This controversy, which has resurfaced following former President Yoon's impeachment, has become a hot potato in political and legal circles. Was the First Lady actually involved in stock price manipulation? Let's delve into the truth of this case through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The Full Picture of the Deutsche Motors Stock Price Manipulation Case

Manipulation Methods and Guilty Verdicts

The Deutsche Motors stock price manipulation case is a large-scale market manipulation that occurred over approximately three years starting from December 2009. Former Deutsche Motors Chairman Kwon Oh-soo and others employed 157 accounts from 91 individuals and used methods such as collusive trading (pre-arranged stock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and false purchases to artificially manipulate the stock price^3. They successfully raised the stock price from around 2,000 won to 8,000 won.

On April 3, 2025, the Supreme Court's 3rd Division (Presiding Justice Lee Sook-yeon) finalized the lower court's guilty verdicts for all nine defendants, including former Deutsche Motors Chairman Kwon Oh-soo and Mr. Son, who played the role of a financial backer^4. Former Chairman Kwon received a three-year prison sentence suspended for four years and a fine of 500 million won, while Mr. Son received a six-month prison sentence suspended for one year.

The Role of the 'Financial Backer' and Its Significance

In stock manipulation cases, a 'financial backer' (jeonju) refers to someone who provides funds to participate in market manipulation. Mr. Son was identified as playing this role in this case and is known to have been involved in market manipulation in a similar way to Kim Keon-hee^16.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re was no error in the lower court's judgment finding the defendant guilty of aiding and abetting, as the necessary deliberation was conducted without violating the rules of logic and experience or exceeding the limits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15.

Allegations of Kim Keon-hee's Involvement in Stock Price Manipulation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the Allegations

Allegations of Kim Keon-hee's involvement in Deutsche Motors stock price manipulation were first raised in 2020 when Yoon Suk Yeol was serving as Prosecutor General^15. According to a police investigation report obtained by Newstapa, Kim was suspected of participating as a 'financial backer' in collaboration with a stock market 'player' identified as Lee between 2010 and 2011^3.

Specifically, Kim was suspected of entrusting her Deutsche Motors stocks, securities accounts, and 1 billion won in cash to Lee for stock manipulation purposes, and the police conducted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these allegations^3. During this period, Deutsche Motors' stock price rose to 8,000 won in March 2011 before rapidly falling back to the 4,000 won range. The police analyzed that this stock price chart followed a typical pattern of market manipulation.

Debate During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ese allegations became a hot topic during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the first TV debate host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n February 21, 2022, Democratic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directly targeted then-candidate Yoon Suk Yeol about Kim's Deutsche Motors stock manipulation allegations^2.

Candidate Lee pointed out, "You said 'your wife had no stock transactions after May 2010, when the manipulation took place, and no money was left,' but when I asked several times afterward, you kept giving different answers"^2. Candidate Yoon countered, "There was no participation in stock price manipulation," and explained that "she originally had assets for a long time and had considerable assets before 2010"^2.

Account Disclosure Controversy

During a presidential candidate debate on February 11, 2022, candidate Yoon claimed that he had "disclosed all account transaction details." However, what the Yoon campaign actually disclosed were only the Shinhan Financial Investment securities account transactions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10^7.

According to an investigation by the Hankyoreh newspap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ti-Corruption and Violent Crimes Investigation Division 2 confirmed that 1.46 million Deutsche Motors shares were traded through securities accounts under Kim's name between December 2009 and December 2012, when the stock price manipulation occurred^7. This amounted to approximately 5 billion won. Additionally,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reported that there were about 40 Deutsche Motors stock transactions through Kim's Daishin and Mirae Asset accounts, not the Shinhan Securities account disclosed by the Yoon campaign, between October 2010 and March 2011^7.

The Prosecution's Non-Indictment Decision and Controversy

Grounds for Non-Indictment

In October 2023,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Division 2 (headed by Prosecutor Choi Jae-hoon) decided not to indict Kim for stock manipulation charges^14. The prosecution cited that "there is no clear evidence to recognize that she provided accounts knowing about Chairman Kwon's market manipulation"^15.

The prosecution viewed Kim as an early investor who had participated since Deutsche Motors' capital increase in December 2007 and believed she was unaware of the stock manipulation. They judged that she had merely entrusted her accounts or traded based on Chairman Kwon's suggestion that "she could earn significant profits," without expertise in stocks^15.

Controversial Trading Patterns

However,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revealed that six accounts under Kim's name were used in the stock manipulation that continued for about three years from 2009, and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ransactions in three of these accounts as guilty^14. In particular, during the second stock manipulation period, it was confirmed that a sell order with the same price and volume requested by the 'mastermind' Kim to his accomplice Min was placed from the Daishin Securities account directly operated by Kim Keon-hee just 7 seconds after the instruction^14.

These circumstance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Kim was actively involved in stock manipulation beyond just playing the role of a 'financial backer.' Additionally,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s explicitly stated in their rulings that three accounts belonging to Kim and one account belonging to her mother, Choi Eun-soon, were used for market manipulation^15.

Recent Developments and Possibility of Reinvestigation

Impac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s confirmation of guilty verdicts for the Deutsche Motors stock manipulation masterminds on April 3, 2025,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allegations related to Kim Keon-hee. Particularly, as Mr. Son, who played a similar 'financial backer' role to Kim, has been confirmed guilty, attention is focused on whether Kim will be reinvestigated^5.

A prosecution official stated, "Since the Supreme Court has confirmed the lower court's judgment regarding the use of Kim's accounts and the timing, it will inevitably have an influence," adding, "Depending on President Yoon's impeachment, key figures in the stock manipulation case might speak up"^5.

Special Prosecution Initiative and Reinvestigation Discussion

Currently, the Seoul High Prosecutors' Office is reviewing whether to order a reinvestigation into Kim's alleged involvement in Deutsche Motors stock manipulation^14. The complainant, former Democratic Party lawmaker Choi Kang-wook, has appealed, requesting a reinvestigation of Kim.

Additionally,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special prosecution bill for Kim's allegations' during its plenary session on March 20, 2025^16. This bill targets various allegations including Kim's alleged involvement in Deutsche Motors and Sambu Construction stock manipulation, receipt of luxury bags, lobbying for former Marine Corps Division Commander Lim Seong-geun, allegations related to the presidential office relocation, and alleged route changes of the Yangpyeong Expressway.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tated, "In the face of allegations of Kim Keon-hee's involvement in Deutsche Motors stock manipulation, the prosecution has shown that exceptions and sanctuary exist before the law. Trust in the prosecution, which has acted as a bulletproof shield for the spouse of a president who was a former prosecutor general, has already hit rock bottom," adding, "The National Assembly must immediately introduce a special prosecution law for Kim Keon-hee to uncover the truth that Kim Keon-hee, Yoon Suk Yeol, and the prosecution have tried to hide"^5.

Conclusion: At the Crossroads of Truth Finding

Now that the defendants in the Deutsche Motors stock manipulation case have been confirmed guilty and former President Yoon has been impeached, allegations of Kim Keon-hee's involvement have entered a new phase. Although the prosecution decided not to indict, the possibility of reinvestiga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court recognized that Kim's accounts were used for stock manipulation and a 'financial backer' with a similar role has been confirmed guilty.

This case has expanded beyond simple individual stock transactions to political repercussions and issues of legal responsibility. Given the controversy over 'favorable investigation' during the Yoon administration, it is now time to watch whether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is maintained through fair and thorough fact-finding.

Whether the investigation will be conducted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or through the prosecution's reinvestigation remains unclear, but what is most important is that judicial justice is established and the truth of the allegations is clearly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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