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 구경만 해도 돈을 내야 한다고?" 공인중개사 '임장비' 도입 논란 전격 해부

여러분은 집을 구하기 위해 몇 군데의 매물을 직접 보러 다녀보셨나요? 아마 적게는 5곳, 많게는 수십 곳의 매물을 돌아다니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을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품'에도 비용이 청구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추진 중인 '임장비' 도입 방안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hatGPT 이미지 임장비 논란

'임장비'란 무엇인가? 새로운 부동산 비용의 등장

'임장(臨場)'이란 부동산 용어로 중개사와 함께 실제 매물을 방문해 확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런 임장 활동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5년 핵심 과제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5.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4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2. 이 제도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볼 경우 미리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추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비용을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2.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돈을 더 받겠다'는 것에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까요?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입장

공인중개사들은 임장 활동이 단순히 문을 열어주고 집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전문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박은성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지금은 중개사를 통해 임장을 해도 보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구조는 중개사의 전문성과 노동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6.

협회 측은 이 제도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매수 의향서 제출 제도를 참고한 모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6.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사에게 일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종호 회장은 "임장비는 단순한 추가 요금이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과 중개 질서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3.

"추가 부담이 너무 크네요" - 소비자들의 우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매물을 둘러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 임장비가 누적되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2.

현재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지만, 임장비 제도가 도입되면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4. 이는 주택 구매 과정에서 여러 매물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상당한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하냐", "이제 중개사 비용이 무서워 직거래만 알아봐야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3. 이런 반응은 오히려 중개사들의 입지를 더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제도의 실제 영향은 어떨까?

임장비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중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 가능성

•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중개사들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무분별한 임장 요청이 줄어들어 진지한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행동 변화

• 여러 매물을 보기 전에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 온라인 정보 확인과 사전 조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직거래 플랫폼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업계 구조 변화

• 서비스 차별화와 전문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중개사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의 유사 사례

협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매수 의향서 제출 제도를 참고했다고 합니다^6. 미국에서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진지한 구매 의향을 보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거래 문화와 해외의 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러 매물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문화가 있고, 이미 상당한 중개보수 부담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실용적 조언

임장비 제도가 도입된다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 온라인 정보와 매물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마음에 드는 매물만 임장하세요
   • 주변 시세와 환경을 미리 조사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세요
2. 방문 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세요
   • 하루에 여러 매물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 같은 중개사가 보유한 여러 매물을 한 번에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중개사와 사전에 명확히 소통하세요
   • 임장비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계약 성사 시 임장비 차감 방식에 대해 정확히 물어보세요
4. 직거래 플랫폼도 고려해보세요
   • 다양한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중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단, 사기나 법적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임장비 논란의 핵심

임장비 도입 논란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인정과 보상'과 '소비자의 추가 부담'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6.

결국 이 문제는 중개사들의 노동과 서비스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을 소비자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임장비가 정말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히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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