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 장제원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의 목소리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추구 여정과 사회적 정의의 딜레마,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2025년 4월, 대한민국 사회는 한 정치인의 죽음과 그가 남긴 성폭력 혐의 사이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사라졌지만, 피해자의 상처와 진실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가해자가 선택한 도피성 죽음은 죄를 받은 것도 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피해자의 호소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고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사건의 배경: 9년간의 침묵과 용기 있는 고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장제원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이윤슬, 가명)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것은 무려 9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왜 피해자는 이토록 오랜 시간 침묵해야 했을까요?^17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하는데 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겪는 사회적 고립과 두려움을 지적했습니다.^1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장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대학 교수로부터 "신고하면 금마는 죽는다"라는 침묵 종용을 받았다고 합니다.^16

사건 당시 피해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호텔 방 상황을 촬영했고,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증거를 채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와 속옷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12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과 함께 2025년 초, 피해자는 마침내 경찰에 장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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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가: 피해자와 여성단체의 요구

지난 3월 31일,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장 전 의원이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3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4월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피해자의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3

"이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할 뿐입니다."^9

피해자는 특히 "이미 수사가 80% 진행되었으며 가해자 또한 조사를 받았다"며 "사망하였기에 처벌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였더라도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발표해 사회적인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9 이는 단순히 개인적 정의를 구하는 것을 넘어,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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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사망과 정의의 공백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이 사망하기 전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해바라기센터를 통해 A씨의 속옷 등에서 채취된 남성 DNA가 장 전 의원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3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선택한 도피성 죽음은 처벌받기 두려워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마무리로, 죄를 받은 것도 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3 이는 가해자의 죽음이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자가 "10년 전 무소속으로 20대 총선을 준비한 가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신고하면 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10년이 지난 후 가해자의 선택은 변함이 없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5 이는 가해자의 사망이 우연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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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과 2차 가해의 악순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 내 권력형 성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매번 '대체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2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될 위험성입니다. 피해자는 "장제원 사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9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어떤 공격에 맞서야 했는지 고스란히 목격해왔다"고 말했습니다.^1 이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은 2차 가해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0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 결과가 발표돼야 이와 같은 수법으로 죄를 감당하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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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백과 사회적 정의의 필요성

현행 법체계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지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피의자 사망 시 수사를 바로 종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6

김재련 변호사 역시 "가해자의 사망이 기소 여부에는 장애가 될지 몰라도 범죄 사실을 판단하는 유무에는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선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3 이는 피의자 사망 시에도 수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실 규명 요구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성단체들은 4월 7일부터 36시간 동안 개인과 단체들로부터 1만1626건의 탄원 연명을 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3 이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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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과제

"얼룩진 20대 시절을 위로받을 기회가 가해자의 사망으로 사라져버린 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피해자의 말은 가슴 아픈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15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는 오랜 시간 지속되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해 사실의 인정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정의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욱 쉽게 묻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이 "설령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불기소 이후에는 어떤 수사 내용이 있었는지 피해자께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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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진실의 힘과 사회적 책임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진실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행 피해자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사건이 이대로 수사종결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 낼 기회조차 사라질까 우려스럽다"^7는 피해자의 우려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입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권력형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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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in That Death Cannot Erase: The Sexual Assault Case of Former Congressman Jang Je-won and the Victim's Voice

The journey of a sexual assault victim seeking truth, the dilemma of social justice, and the direction we must take

In April 2025, South Korean society faced a profound question about the nature of justice between the death of a politician and the sexual assault allegations he left behind. The sexual assault case involving the late former People Power Party congressman Jang Je-won may have lost the possibility of legal punishment due to the perpetrator's death, but the victim's wounds and yearning for truth remain. The victim's plea that "the escapist death chosen by the perpetrator is neither punishment nor absolution" sends an important message about how our society should view and resolve sexual violence issues.

Background: Nine Years of Silence and a Courageous Accusation

In November 2015, former congressman Jang Je-won, who was then serving as a vice president of a university in Busan, was accused of sexually assaulting his secretary, Ms. A (pseudonym Lee Yun-seul). This case was not made public until nine years later. Why did the victim have to remain silent for so long?^17

The victim's legal representative stated, "We want to take time to consider together why it took nine years to report the perpetrator and find a way forward," pointing to the social isolation and fear experienced by victims of power-based sexual violence.^1 In fact, the victim was reportedly told by a university professor who was a former aide to Jang, "If you report this, Geumma (Jang's nickname) will die," effectively silencing her.^16

At the time of the incident, the victim filmed the hotel room situation to preserve evidence and visited a Sunflower Center (sexual assault support center) to collect evidence. According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s analysis, male genetic material was detected on the victim's body and underwear.^12 With these objective pieces of evidence, the victim finally reported Jang to the police in early 2025.

Can Death Conclude a Case?: Demands of the Victim and Women's Organizations

On March 31, three days after being investigated by the police, Jang was found dead, having left a suicide note, bringing the case to a new phase.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nounced that "as the accused has died, we plan to make a 'no prosecution rights' decision."^3 However, the victim and women's organizations strongly opposed this.

On April 9, the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and Korea Women's Hotline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o demand the release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The victim did not attend the press conference in person, but Choi Ran, deputy director of the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read her statement.^3

"I absolutely do not want this case to be concluded as it is. I have not received any apology, and it is devastating tha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incident, everything was started and finished entirely by the hands of the perpetrator, leaving me only able to watch."^9

The victim emphasized that "the investigation is already 80% complete and the perpetrator has also been questioned," and requested that "even though he cannot be punished due to his death, the facts confirmed by the investigation should be announced, subjecting him to social punishment."^9 This goes beyond seeking personal justice, emphasizing that it could set an important precedent for other sexual violence victims.

The Perpetrator's Death and the Void of Justice

Kim Jae-ryun, the victim's legal representative, claimed that police investigation had significantly progressed before Jang's death. She stated that "the only remaining investigation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male DNA collected from Ms. A's underwear through the Seoul Sunflower Center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matched that of former congressman Jang."^3

In this situation, the victim emphasized that "the escapist death chosen by the perpetrator is the end of life he chose out of fear of punishment, which is neither punishment nor absolution."^3 This conveys a clear message that the perpetrator's death does not exempt him from responsibility for his actions.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e victim's statement: "Ten years ago, people around the perpetrator, who was preparing for the 20th general election as an independent, said he would choose death if this incident was reported. Ten years later, the perpetrator's choice remained unchanged."^5 This suggests that the perpetrator's death was not accidental but an intentional choice to evade responsibility.

The Vicious Cycle of Power-Based Sexual Violence and Secondary Victimization

This case can be viewed as a typical example of 'power-based sexual violence' rather than a simple matter between individuals. Park Ji-hyun, former emergency committee chairperson of the Democratic Party, pointed out that "power-based sexual crimes continue to repeat within political circles. We are forced to ask the question, 'Why does this keep happening?' every time."^2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ith power-based sexual violence cases is the risk of victims being exposed to secondary victimization. The victim stated, "The victim in the Jang Je-won case has witnessed firsthand what attacks victims of power-based sexual violence have had to face in our society over the nine years since the sexual violence occurred."^1 This can be seen as referring to the secondary victimization experienced by victims in cases involving former South Chungcheong Governor Ahn Hee-jung or the late former Seoul Mayor Park Won-soon.^10

Due to the nature of power-based sexual violence, victims hesitate to report because of the perpetrator's social status and influence. In such situations, if a case is concluded due to the perpetrator's death, it can send a negative message to other victims. The victim's statement, "The results of the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must be announc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conducted so far, so that incidents like this, where perpetrators escape accountability by disappearing, will never happen again," comes precisely from this context.^3

Legal Gaps and the Need for Social Justic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when an accused person dies, an automatic "no prosecution rights" decision is made. However, Attorney Ahn Ji-hee of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Women's Rights Committee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requires an investigation to be immediately terminated when the accused dies."^6

Attorney Kim Jae-ryun also stated, "While the perpetrator's death may be an obstacle to prosecution, I hope it sets a new precedent that it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determining the facts of the crime."^3 This suggests that by disclosing investigation results even when the accused has died, the victim's demand for truth and social justice can be realized.

Women's organizations collected and submitted 11,626 petition signatures from individuals and groups to the police over a 36-hour period starting April 7.^3 This shows that this case is not simply an individual issue but has significant social implications.

Our Society's Challenges Seen Through the Victim's Voice

The victim's statement, "It's just unfortunate that the opportunity to receive comfort for my tainted twenties has disappeared due to the perpetrator's death," contains a painful reality.^15 The psychological trauma experienced by sexual violence victims persists for a long time, and recognizing the facts of the perpetration and social support are necessary for healing.

Our society must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exual violence victims can safely talk about their experiences and seek justice through proper procedures. Especially in power-based sexual violence cases, the victim's voice is more easily buried, so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needed to prevent this.

Former Chairperson Park's statement that "even if the perpetrator has died, institutional mechanisms must be in place to convey detailed information to the victim about how far the investigation has progressed and what investigation contents existed after non-prosecution" is in the same context.^2

Conclusion: The Power of Truth and Social Responsibility

While legal punishment has become impossible due to former congressman Jang Je-won's death, the social discussion about truth and justice must continue. The victim's courage to testify about her experience and women's organizations' solidarity in raising their voices pose important questions about how our society should handle sexual violence issues.

The victim's concern that "there are still many victims of power-based sexual assault in our society. If this case is concluded as is, I am worried that other victims might lose even the opportunity to gather courage"^7 is a warning that should be taken seriously.

Sexual violence is not an individual issue but a social problem. Through the case of former congressman Jang Je-won, we must face the structural problems of power-based sexual violence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victims can safely speak out. Even if the perpetrator has died, efforts to reveal the truth and realize social justice must continue. That will be the foundation for healing the victim's wounds, at least a little, and for more victims to find courag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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